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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신고서
═══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본적
주소
소속
현재
직위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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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의한 발명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발명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소속
직위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의 명칭
직무발명보상 규정 제( )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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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직무발명 처분관리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직무발명신고서
발명자
①성명
한글 :
한문 :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현재 : (발명당시 :)
⑤ 직급․직위
현재 : (발명당시 :)
⑥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⑦ 발명의 명칭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관한 규정 제5조․제8조 제2항 및동 규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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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직무발명신고서
처리기간
발명자
①성명
한글 :
한문 :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소속
현재 : (발명당시 :)
⑤ 직급직위
현재 : (발명당시 :)
⑥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⑦ 발명의 명칭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제5조제8조제2항 및 동규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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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그 과제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 인용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당업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자명한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에 그것은 당업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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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인용, 기술, 효과, 출원, 진보, 업자, 성, 경우, 기재, 구성, 인정, 되어다, 청구, 항, 통상, 의하다, 과제, 공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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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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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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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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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그렇다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의 요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그렇다면 발명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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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직무, 종업원, 기술, 사용자, 특허, 이용, 특허법, 규정, 실시, 보상, 법, 상, 위, 이하, 특허권, 관, 따르다, 승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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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實施)
I. 意義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법은 ‘특허발명’, ‘발명’ 및 ‘실시’의 용어에 대하여 명문으로 정의규정을 둠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
II. 特許發明의實施內容
1. 特許發明
(1)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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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II. 共同發明의成立要件
1. 2人 以上의自然人이完成한發明일것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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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신고서
발명의 명칭
발명자
성명
소속
전화번호
관련연구과제
계정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출원희망국
발명의
공개여부
□ 논문발표 □ 학술지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발표일 : 20 년월일
※첨부: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진보성)
특허부서의 의견
상기의 발명을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고자 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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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職務發明)
I. 意義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제39조)을 말한다.
(2)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종업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노사간의 자유계약에 맡겨두면 모든 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가 독점 → 종업원의 발명의욕 감퇴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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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신청서
(자유발명, 업무발명)
양도신청내용
발
명
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생년월일
본적
소
속
현재
직
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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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98)
I. 序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원인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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