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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效力)
I. 意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II. 適用要件
1. 主體: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
2. 客體: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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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이 합의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불항소합의서 서식입니다.
불항소합의서
○시 ○구 ○동 ○번지
갑모
○시 ○구 ○동 ○번지
을모
위 양인은 20○○년 ○월 ○일부 서면에 기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동 계약에서 생기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관할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함.
20○○년 ○월 ○일
위갑모 (인)
위을모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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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의, 확정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정부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예결위는 1999년까지 전년도 결산 및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되는 한시 조직이었으나,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으로 50인으로 구성된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예결위에 정부예산안이 상정되면 기획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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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
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의 변천 내용
프랑스는 1917년 7월 25일부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작품 상영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 그 후 허가증을 발부하는 부처의 변화(검찰총장→교육예술부장관→문화부장관)가 있었고, 1945년 7월 3일에는 ‘영화산업법’ 제19-22조와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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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초음파를 이용하여 심장질환을 진단하는 방법과 심초음파 검사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심장의 기능과 각종 심장질환에서의 심초음파 양상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입니다.
1. 좌심실 심강의 평가
2. 심근 기능의 평가: 심부전과 심근질환
3. 심장 판막 기능의 평가: 심장 판막 질환
4. 심근병증의 진단
5.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심실벽 운동능력 및 심근경색의 합병증 평가
6. 심낭과 심장 주변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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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계심도 정의, 특징, 중요한 이유, 사용 방법, 측정 요소, 피사체 거리, 조절 방법, 기법, 사용법, 특징, 분석,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 4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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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 피사계심도 정의, 특징, 중요한 이유, 사용 방법, 측정 요소, 피사체 거리, 조절 방법, 기법, 사용법, 특징, 분석,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심도’란
2. ‘피사계 심도’란
3. ‘피사계 심도’가 중요한 이유는
4. ‘‘피사계 심도’의 사용은
‘심도’란
카메라에 있는 뷰파인더(View finder)를 들여다보면서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 지점과 유사한 선명도를 가지게 되는 상의 앞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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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남용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오늘날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 약물남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가정에서는 청소년과 대화를 통하여 어려움이나 고민을 들어 주어야 하며 학업성적에 대한 지나친 압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자녀의 소지품에서 비닐이나 본드, 진통제나 각성제 등의 약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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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 기각 결정)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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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제기, 공소, 가정폭력, 피고인, 처벌, 고소, 판결, 결정, 대하, 법, 항, 경우, 범죄, 사실, 검사, 따르다, 절차, 보호처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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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사상의 인간학적 이해
이기동＊
<목 차>
Ⅰ. 서 언 1. 지언
Ⅱ. 맹자사상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 2. 양기
Ⅲ. 인간존재의 구조 3. 효
1. 천인합일의 인간관 Ⅴ. 인간성 실천의 양상
2. 성과 인의예지 1. 성의 실천과 의의 강조
3. 심과 사단 2. 민본주의와 왕도정치
4. 삶의 구조와 신의 역할 3. 혁명사상
Ⅳ. 인간성회복의 수양방법 Ⅵ. 결 어
Ⅰ.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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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영화 심의 제도
1. 호주의 영화 심의 제도 변천 과정
역사가 짧은 호주에서 영화 심의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29년이다. 당시의 영화 심의 기구는 3명으로 구성된 제소 위원회(Appeal Board)로 출발하였는데, 현재는 영화 등급 위원회(The Firm Classification Board)라는 명칭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다.
1980년에 와서, 호주는 영화의 사회적 중요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보다 체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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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용 한자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이름사랑 namelove ☎ 02) 712-0900
아기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신고 관청(동사무소, 면사무소, 시청-구청, 읍사무소 등)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를 할때 한글로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한자로 지을 경우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한자를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는 기본 한자 1,800자와 인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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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목차
첫 번째 방청
1. 법원방청에 앞서
(1) 사전조사
(2) 인천 지방 법원을 찾아가며
2. 재판
(1) 재판정 분위기
(2) 형사재판
- 속행
- 신건
두 번째 방청
1. 재판
(1) 민사재판
- 속행
- 신건
2. 입찰법정
방청을 끝내며
첫 번째 방청
1. 법원 방청에 앞서
(1)사전조사
법학개론수업을 통해 법원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을 다녀와서 방청기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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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타난 인간관을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국부론의 배경
(1) 시대적 배경
(2) 국부론에 대한 비판
(3) 국부론에 대한 새로운 관심
2. 스미스의 인간관
(1) 인간 행동의 일반 원리
(2) 공감
(3) 자신의 이익추구심
(4) 분개
3. 스미스의 네 가지 덕
(1) 네 가지 덕의 핵심 사항
(2) 자기통제
(3) 인애심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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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思想의 人間學的 理解
李基東＊
<目 次>
Ⅰ. 序 言 1. 知言
Ⅱ. 盟子思想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 2. 養氣
Ⅲ. 人間存在의 構造 3. 孝
1. 天人合一의 人間觀 Ⅴ. 人間性 實踐의 양상
2. 性과 仁義禮智 1. 誠의 實踐과 義의 강造
3. 心과 四端 2. 民本主義와 王道政治
4. 삶의 構造와 身의 역할 3. 革命思想
Ⅳ. 人間性回復의 修養方法 Ⅵ. 結 語
Ⅰ.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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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재판관할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법원 사이의 재판권 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 입장에서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관할권이라고 한다.
재판권이라 함은 외국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관할권과는 구별된다.
2. 논점
모든 사건을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사건의 심리가 번잡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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