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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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관련 정책에 대한 고찰 Contents 서론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본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3가지 법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서론 본론 결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제도 개관 서론 본론 결론 아동 성폭력 관련 사건 및 이슈 서론 본론 결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서론 본론 결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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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소멸통지서 ( 1Pages )

법정대리인 소멸 통지서 사건 98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 성년에 달하였으므로 종래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의 법정대리권은 소멸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주:1. 어떤 경우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법 기타의 법률에 따르게 되나 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법정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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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원선임청구 ( 1Pages )

친족회원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위한 친족회원으로,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OOO, 주소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로서 법정후견인입니다. 2. 사건본인의 부 OOO은 년월일 사망하고, 그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을 모 OOO이 단독 행사하여 왔으나 모마저 년월일 사망한 관계로 청구인이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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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1) ( 2Pages )

항고장 (1) 본적 : 주소 : 항고인(신청인)1 홍길동 0000년 0월 0일생 항고인(신청인)2 홍진동 0000년 0월 0일생 ※위 신청인(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철수 모 황진이 본적 : 주소 : (생략)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항고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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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불임시술에관한찬성의견97 ( 2Pages )

정신지체장애자의 불임시술에 관한 찬성의견 일단, 정신지체장애자의 불임시술이 인권유린이란 것에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행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어떠한 장애보다 정신지체장애는 심각한 장애이다. 왜냐하면 그 장애를 겪고 있는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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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약학

상속포기각서(자동차) ( 1Pages )

상속포기각서 □ 자동차의 표시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 번호 연식 용도 소유자 주민등록 번호 200 년월일 위자동차의 소유자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래 상속포기인은 위 자동차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동차는 소유로 합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한다 □ 상속 포기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인) □ 법정대리인(후견인)(상속인이 미성년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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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복무연장원서 ( 2Pages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88. 12. 30〉 예비군복무 연장원서 처리기간 7일 귀하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연장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①성명 ② 주민등 록번호 ③ 생년 월일 ④성별 남, 여 ⑤주소 ⑥ 소속및 직책 ⑦병종 ⑧계급 ⑨주특기 ⑩군번 ⑪ 복무연 장기간 년월일～년월일 ⑫직업 ⑬직장 년월일 지원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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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 ( 1Pages )

(양식 제7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불)수리 과태료처분 송부 지재 불수리통지 조사 년월일 조사자인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시정지서 년월일 책임자인 구분 남편 처 이혼 당사자본적 호주 및관계 의 호주 및관계 의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세대주 및관계 의성명 한글 서명(인) 전화 한글 서명(인) 전화 한자 본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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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 3Pages )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I.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근거 ① 제200조와의 균형(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이상)과, ②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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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 4Pages )

연소근로자 근로 보호방안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서설 1. 취지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방안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5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연소근로자를 친권자에 의한 노동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연소자의 개념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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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지상권설정계약서 ( 1Pages )

지상권설정계약서 시구동번지 지상권자 : (인) 시구동번지 토지소유자 : 친권자: 귀하 상기 당사자간에 지상권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1. 토지소유자 ○○○는 후기의 토지상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자 ○○○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는 전기 대지 남쪽 ○○㎡으로 한다. 3. 존속기간은 이 계약일부터 만 ○년으로 한다. 4. 지상권자 ○○○는 지료로서 1평에 대하여 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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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 상계의 금지 ( 2Pages )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기법 21조)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근기법 제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전차금 등을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되게 하여 사실상 강제근로의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기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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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근로자보호1 ( 4Pages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勤勞契約締結과 勤勞者保護의 問題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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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산업재해사망) ( 13Pages )

소장 원고이0 0외 2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장 원고1. 이○○ 2. 고○○ 3. 고○○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주○○ 원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 ○호 피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구○○동○○번지 대표자 사장 ○○○ 손해배상(산) 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주○○에게 금 58,255,9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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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등기신청서(최초의경우) ( 1Pages )

무능력자등기신청서 1.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번지 1. 영업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무능력자등기 1. 등기의 사유 친권(또는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부, 모(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을 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무능력자의 사유 미성년자(또는 한정치산자) 무능력자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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