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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민 친권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목 차
1.혼인과 이혼
1. 혼인과 이혼
3
혼 인
혼인의 일반적 효력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제3호)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부부재산제도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법정재산제(별산제)
4
혼 인
부부재산계약(계약재산제)
의의 : 혼인 중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를 정한 법률제도
시기 : 혼인 성립 前에 체결되어야(혼인신고 전)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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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진술서
210mm×297mm
사진
(3개월 이내
촬영)
(1)
성명
한글
(2) 주민
등록번호
(3)호주
및관계
한자
(4) 원적
(5) 본적
(6) 주소
(통반)
(7) 직장명
및 소재지
직장명 :
소재지 :
(8) 전화
번호
직장 :
가정 :
(9)본관
(10)종교
(11)혈액형
(12)신장
cm
(13)체중
kg
(14)본인 및 배우자 재산
동산: 부동산 :
(15)친권자 재산
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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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전반의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 열악하므로, 건강과 성장 보호,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헌법32조5항에서 연소자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기법5장서 연소자 보호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
Ⅱ. 연소근로자의 취업연령 보호
1.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1)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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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진술서
사진
(쵝근 3개월이내 촬영)
주의 :본 진술서를 기입하기 전에 아래 서약란을 읽을 것. 반드시 잉크를 사용하되 한글로 자필할 것이며 기입후 누락여부를 재확인 할것.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잁
성별
호주와 의관계
의
본적
전주소
원적
현주소
(통반)
직장및직
장소재지
전화번호
직장 가정
최근5년이내 신원
조사필한 사실유무
의뢰
관서
의뢰
일자
사유
본관
종교
혈액형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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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구체화 한 것이다.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고, 교육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되고 있다. 또한 봉건제 폐단인 친권남용에 의한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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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및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OOO
위 OOO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OOO, 모) OOO
채권최고액 금000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제엑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부담하게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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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의 양육비로서 매월 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성격의 불일치로서 1992년 2월 18일 협의이혼하고, 그때 당사자간에 사건 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그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2. 상대방은 이혼할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양육비로서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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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를 양자로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 □□□의 외숙부인 동시에 후견인입니다.
2. 피후견인의 실부모는 20 년월일 협의이혼하였으며, 그후모 이숙자는 위□□□의 친권자가 되어 동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만 20 년월일 사망하였고, 피후견인의 실부인 ☆☆☆는 이혼후 교통사고로 실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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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보호
Ⅰ.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보호
1. 취지
연소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친권남용, 미성년자의 인신구속가능성 방지,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근기법에선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및 해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명시의무, 교부의무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는 연소근로자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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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동 00 - 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5- 50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층 501호 73.63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동 OO - OO
대 384.2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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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전액불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다.
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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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보증서작성요령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국외체재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에 첨부되는 보증인의 귀국보증서 구비서류는 아래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 귀국보증서(병무청, 지방병무(지)청에 비치) 1부
○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읍면동장 발행) 각 1부
○ 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과세) 납부증명서(읍면동장 발행) 각 1부
2. 유의사항
○ 귀국보증서
호주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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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매월 1회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및 여름방학중 7일간 청구인과 상대방들과 각각 면접교섭하는 것을 허가하여야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생일에 면접함과 동시에 학교의 행사에 참가 하는 것을 허락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내온 편지, 물품 등을 사건본인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라는 심판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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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채용시 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이렇게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직접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 자유계약직에 대해서는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맺어야 한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이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직접계약직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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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도사전처분신청
신청취지
귀원 94 느 15 양육자변경심판청구사건의 심판확정시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1.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혼인중 출생자입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 년월일 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청구인으로, 양육자는 피청구인을 정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양육비로 매월 원씩 지급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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