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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8호서식]
□ 신고서
민방위대편입
□ 지원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지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와관계
의
직업
학력
보유기술
및기능
종목
취득일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월일
신고(지원)인 (서명 또는 도장)
위 사람의 민방위대 편입지원을 동의합니다.
년월일
친권자 성명 (서명 또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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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OOO의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모로서 1993년 3월 5일 사건본인의 부인 OOO과 이혼할 당사 건본인의 친권자로서 모인 청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2. 동 OOO은 청구인과 이혼할 즈음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사건본인에게 증여하였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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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생활시설은 아동 ․ 노인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윤락여성 ․ 부랑인 등에게 의 ․ 식 ․ 주 등 제반 사회복지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실천 장면이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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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도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본인 OOO를 인도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만, 상대방과 상대방의 모의 심한 학대로 인하여 별거하던 중 20 년월일 협의이혼을 하고 그때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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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3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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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1. 노무공급계약
제655조 [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보수의 지급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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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년 5월, 59년 만에 친권자 징계권 조항 수정에 대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도 자녀 체벌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찬/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2.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제품들의 가격은 기업 입장에서 시장도입초기에 저렴한 것이 좋을지, 아니면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 좋을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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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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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입니다.
2. 상대방 ☆☆ ☆는 사건본인의 모로써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부(한자) ♡♡ ♡을 5년전 사별하고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5월경부터 이웃에 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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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혼
１.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배우자 상호간에 있어서 협의나 재판상의 절차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하면 여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돌아가거나 일가를 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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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이 망 OOO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포기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인(미성년자) OOO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청구인의 부 OOO는 20 년월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2인의 자가 있으나 장남인 사건본인 OOO는 이미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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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생활시설은 아동 ․ 노인 ․ 장애인 ․ 모자가정 ․ 윤락여성 ․ 부랑인 등에게 의 ․ 식 ․ 주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실천 장면이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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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사건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피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
사건본인 홍○○○년 ○월 ○일생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를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 출생한 자홍○○(○○○○년○월○일생, 남)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심판청구서부본송달익일부터 위홍○○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월 금100,000원씩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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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동의서
회원신청자
이름:홍길동
주민번호: 991122 - 111
아이디: jess
법정대리인(친권자)
이름:이순신
주민번호: 481122 - 111
연락처: 02-222-6666
관계: 부모
본인은 위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정보를 ㈜ㅇㅇ에 제공하며 서비스 사용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ㅇㅇ)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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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 금지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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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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