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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1.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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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인)
양도담보권자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양도담보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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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수도 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은 갑(매도자)소유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주식회사
- 인수 주식수: 주권 매/ 주권 매/ 주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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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목적물의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6개월 이하)
■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임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위 표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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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국가수용권설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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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증여계약서
제1조 증여자 ○○○는○○○○년○월○일 자기 소유인비 하기 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 ○○○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며, 그 물건을 인도하고, 수증자는 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물건의 인도를 받았음.
제3조본건 증여의 목적인 물건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계약했으므로 본서 2통을 작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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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호서식]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원의종류및
명칭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 부터
()간
... 까지
점용장소및면적
장소：
(도면별첨)
면적：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방법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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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 영수증
○○시○○구○○동○○번지
1. 대지 ○○평
2. ○○
단, 귀하가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물건을 받았습니다.
후에 회사가 성립되면 당 회사에 대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종
결한 때에 물건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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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호서식]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원의종류및
명칭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 부터
()간
... 까지
점용장소및면적
장소：
(도면별첨)
면적：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방법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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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은 분쟁물건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처분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세부내용>
1.채권자
2.등록번호
3.연락처
4.주소
5.채무자
6.목적물 가액
7.신청의 취지
8.신청의 이유
9.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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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료송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청구인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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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형 담보를 말한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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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본 계약은 200_년__월___일에 한국법인이며 그 주소가 ___인 Lessor Inc.(갑)와___법인이며 그 주소가 ___인 Lessee Corp.(을)간에 체결된 바
다음을 증명함
A. 갑은 한국에서 ___(제품명 및 관련제품) (총칭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B. 을은 제품의 생산, 판매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동산 시설을 갑으로 부터 임차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임대하고자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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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시구도 번지
위 대표이사
시구도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시구도 번지
채무자 부동산주식회사
시구도 번지
위 대표이사
시구도 번지
채무자 건설주식회사
시구도 번지
위 대표이사
시구도 번지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사선부분
목적물의 가격 금 만원정(손해견적액)
신청취지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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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
다음과 같이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본 계약은 갑(매도자)소유의 주식회사의 주식을 을(매수자)이
인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주식회사
- 인수 주식수: 주권 매/ 주권 매/ 주권 매
- 총인수 가액: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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