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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의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9조
【준공검사】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준공계를
생략
제10조
【부분인수】갑은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생략
제11조
【도급대금 지불】을이 제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생략
제12조
【담보책임】① 을은 공사의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 후 개월 동안
생략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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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및 자산양수도 계약서
본계약은 OOO제품의 생산과 판매(이하 “영업”이라 한다)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 및 기타 아래의 당사자간에 합의한 특정 자산 (이하 “특정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에 OO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영업양도인”이라 한다), “별첨 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영업양도인“의 주주 전원(이하 ”개인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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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근린생활시설
용도
제2조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보증금
일금 원
임대료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정히 영수함
중도금
일금 원정은 200 년월일 지불키로함
잔금
일금 원정은 200 년월일 지불키로함
제3조 임대차기간
200 년월 일부터 200 년월 일까지 ( 개월)
제4조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1. 임대료 및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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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법의 개요
1. 들어가며
1990년대 들어 대금의 분할결제를 이용한 특수한 할부거래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이용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통산산업부에서 1991년 12월 31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편, 기업의 판촉활동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할부판매에 의한 판촉방법이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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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1. 환매일반 개요
(1) 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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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와 관련된 법적 사항 연구
1. 법적 구성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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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___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 이용예정일 :
5. 건물
가. 구조 :
나. 평형 :___평형 ___ 구좌
다. 분양면적 :___m×___(공유지분)
전용면적 :___m, 공유면적 :___m
6. 대지 : 분양면적 :___m×___(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___을 갑으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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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관련 검토
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범위에서 그 소유권을 보유할 채무를 진다는 신탁적 양도설이 통설이었고, 소수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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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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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전세권의 목적물의 표시】
1. “갑”은 “을”에게 아래의 부동산을 전세하고 전세권을 설정해준다.
전세물건의 표시
소유주
빌딩명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층 호실 평( ) [공유면적 포함]
계평( ) [공유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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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 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채권자 : XXX (전화번호 : )
상 호 :
주 소 :
채무자 : (전화번호: )
상 호 :
주 소 :
가처분 목적물
품 명 :
모델 및 수량 :
목적물 가액
금 원정
신청 취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임대, 저당권 설정 등 기타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채권자는 200X년 XX월 XX일. 채무자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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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계약서
1. 금○○○,○○○,○○○
전세권 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당일 정히 영수하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상에 순위제 ○번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1. 전기 부동산의 2층 건물 전부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로 한다.
1. 전세권자는 본건 부동산을 주택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1.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20○○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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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임대차계약서
대표이사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간에 하기내용에 관한 매장사용에 임대차계약을 유통업의 상업도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음 조항과 같이 체결한다.
-다음-
목적물의 표시
시동동 번지의 호
층 코너 호
1. 임대차매장
점유면적 ㎡(평)
공유면적 ㎡(평)
계㎡(평)
2. 임대보증금 : 일금 만원 정(￦)
“을”은 다음과 같이 기일엄수 납입하며 인테리어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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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민법 중 전세권 규정 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생략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생략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생략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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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양수도를 위한 영업 양수도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OO(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양도인이 경영하는 도 시 동 에 위치한 OO공장에
관련된 영업일체를 양수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영업 양수도 목적물】
영업양수도 기준일 현재의 OO공장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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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계약서
(임대 분양전환 주택)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종전에 “갑”을 임대인으로 하고 “을”을 임차인으로 하여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아래표시의 주택 및그 부대시설(각 대지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목적물”이라 칭한다)의 의무 임대차 계약기간이 (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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