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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자료송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청구인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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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양식 A5518］자료송부청구서
자료송부 청구서
채권자 ○○○ 귀하
청구인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는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17조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별지 자료송부서에 의거하여 200 .. .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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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담보제공
1.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은 제1항, 제2항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 보증한다.
부동산담보제공
1. 가.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은이 사건 화의인가결정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공동담보의 방법에 의하여 모든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위 화의채권자의 대표자 을에 대하여 다음 저당권을 설정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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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만,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새긴다.
(2)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1항 본문).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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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입질 및 소각,병합,분할
1. 주식의 입질
(1) 입질가능성
주식은 입질할 수 있다. 주식양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확보된 것에 따라 주식입질의 가능성도 보장되는데, 정관의 규정으로도 입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 양도담보의 방법으로 입질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있다.
(2) 입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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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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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200㎡
홍길동을 갑으로 하고 김갑동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제1조 갑은 20 년월일 을로부터 차용한 다음 채무를 확인하고 그 담보로서 을에게 위 갑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을은 동 부동산을 취득한다.
채권액 ○○만원
변제기 20 년월일
이자연○푼
제2조 갑은 을에게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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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증서
20 년월 일자 부동산저당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20 년월일○○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48호로서 등기한 제1항 표시 원저당권에 제2항의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다.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지급기일 :
2. 건물의 표시
소재지 :
구조:
건평:
3. 추가담보로 제공되는 위 건물에 관해서는 귀하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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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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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일절의 채무(운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소유의 말미기재의 물건을 갑에게 인도하며 그 이행방법에 대하여 하기 계약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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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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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액) 이건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지분)
(※단독소유의 일부 또는 공유지분이나 공유지분의 일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경 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 / 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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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구○○동○○번지
청구금액(피담보채권)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원금
변제기 20○○년 ○월 ○일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정
선박표시
별지와 같다.
선박 소재장소(정박항)
○도 ○군 ○면 ○리○○항 정박
선장 성명 현재지
△△△위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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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저당권설정등기촉탁서
토지저당권설정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계약
등기의목적
저장권 설정
채권액
금○○○원
변제기
20○○년 ○월 ○일
이자
이자지급시기
채무자
△△△○○시○○구○○동○
설정할지분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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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운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는○○○ (이하 을이라 칭함) 및○○○(이하 병이라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관으로 부동산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이 갑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 대체금, 창고보관료 기타 일체의 채무의 공동담보로서 채권액 금 ○원을 한도로 하여 ○○○ 소유의 말미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순위 제○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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