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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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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임차인(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2. 건물구조 :
3. 면적:
4., 임대차구분 : 임대보증금 평당 일금 만원
월정임대료 평당 일금 천원
제2조 【임대차 기간】]
1. 임대차 기간은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임대보증금 및 월정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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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임차인 ○○○주식회사 (이하 “을” 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서울시 ○○구특별 ○○동○○○-○○외○ 필지 소재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중
지상 ○○층:○○○㎡ (전용면적 ○○○㎡)
제2조【용도제한】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무실 이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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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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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권
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①해당 채권이 유치(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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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담보물권
Ⅰ.개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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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시구동 번지
매도인 ○○○
시구동 번지
매수인 ○○○
상기 ○○○ 매도인을 갑으로 하고, ○○○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정지 조건부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갑은 을에게 ○○년 ○월 ○일(장소)을 출범한 기선 ○○○에 적재한 목재 ○석을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갑에게 그 대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한다.
2. 갑은 상기 매매 목적물이 도시군읍 동에 도착한 날에 같은 장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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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증여계약서 (공증)
제1조 증여자 ○○○는○○년 ○월 ○일 자기 소유인 후기 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 ○○○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며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며, 그 물건 을 인도하고, 수증자는 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한 물건의 인도를 받았음.
제3조본건 증여의 목적인 물건은 아래와 같다.
(하략)
1. 텔레비젼 ○○제○○인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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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서
년월일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양도담보권의 설정
① 설정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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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의 의
휘발유 10드럼, 일반미 10가마와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한다.
(2) 제한(한정)종류채권
예컨대, 특정의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중 10가마를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종류채권도 종류채권이다. 다만 그 제한된 종류의 물건이 전부 멸실하면 거래계에 동종류의 물건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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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빌딩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임차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오피스빌딩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2. 지목 및 면적 :
제2조(용도제한)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무실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효하며,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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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의 목적에 대한 연구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와 요건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채권의 목적은 매도인의 토지소유권이전 및 인도행위이고, 채권의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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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화재보험계약(이동)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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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화재보험의
계약을 의뢰합니다.
정리No.
의뢰부문:
작성자:
점·부장:
년월일 작성
설치장소 및 소재
목적물의 명칭
건물
기계기구·비품·저장품
금액
비고
구조
층수
호수
동수
㎡수
형식
용량
제조메이커
제조년도
수량
수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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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
1.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먼저 상법 제 69조는 민법 580조의 특칙으로서 작용을 함으로 이러한 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적용요건으로는 1) 거래당사자 쌍방 상인으로서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매매일 것, 2) 당사자사이에 본조와 다른 내용의 확약이 없을 것, 3)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것 4)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의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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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양도 전대 연구 (민법)
1. 의의
① 임대차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② 임대차의 전대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로 하여금 임차물을 사용․수익케하는 계약을 의미한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차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도 가능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양도․전대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629)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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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1.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물
가. 구조 :
나. 평형 :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공유지분)
전용면적 :㎡, 공유면적: ㎡
6. 대지 :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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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행계약서
1. 물건의 표시 :0 0도 00시00동 000-0번지 외 3번지 00아파트
2. 목적물:○○생활시설(단지내 상가)
3.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4. 연면적:1,120.06㎡ (338.816평)
5. 층별면적: 지하 1층 - 426.520㎡ (129.021평)
지상 1층 - 346.770㎡ (104.897평)
지상 2층 - 346.770㎡ (104.897평)
상기표시의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시행사 00 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분양대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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