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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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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항,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법,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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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의 목적
I. 目的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 이 목적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적용과 입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발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재산권을 부여하고․공중에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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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허 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1)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특허권이란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특허법 제2조제1호),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공공의 질서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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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청구권(補償金請求權)
I. 意義
(1) 출원공개 후 특허권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서 당해 출원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시료상당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출원인의 권리.
(2) 출원공개는 중복연구․중복출원 등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출원내용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공개하는 공익적 제도 → 그러나 출원의 공개는 다른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무단 실시의 기회를 주어 출원인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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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2)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 당시 소멸하는 의장권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자 등에게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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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의 소유에 관한 아래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함)에 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한다.
-아래-
특허번호
제○○○○호
발명명칭
○○○
제2조(사용권의 등록)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자기 비용으로 앞 조의 사용권 설정등록수속을 할 수가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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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과 특허
1.지식재산권 등록제도
2.특허권에 대한 시험문제
(1).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인감증명서 및 국적증명서 등이 폐지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등록신청시에 재출 해야하는 서류가 아닌것은 5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증명서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특허권등록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서류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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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등i) 절차에 관한 규정과, 특허권의 내용 등 ii) 실체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2) 특허권의 내용 및 침해․구제 조항 → 실체조항으로서 민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며, 권리의 발생 또는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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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권리(통상,전용)이전에 대한 계약서 입니다.
특허권, 사용범위, 사용료, 위약금 등 계약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 서명란도 있습니다.
<권리의 표시>
<계약의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사용범위 및 내용)
제3조 (사용료)
제4조 (위약금)
제5조 (금지사항)
제6조 (계약의 해지)
제7조 (특기사항)
제8조 (관할권)
제9조 (기타)
제3조 (사용료)
“을”은 “갑”에게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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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무효심판
(特許無效審判)
I. 意義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권리의 존속은 본래 자유로워야 할 제3자의 실시를 억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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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이 제공한 지적 재산권인 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사업기간 : 약관의 내용에 따른다.
사업조건: 약관과 특허권 사용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1.2. 갑과 을은 약관의 내용을 준수한다.
3. 을은 특허권 사용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4. 을은 사업 기간동안 갑이 제공한 지적재산권의 기술지식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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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허권이란
특허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거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특허는 기술 수준이 고도화 된 것이어야 하며 순수 발명품이고 최장 20년의 특허 권리를 부여한다.
2. 시장배경
유럽 700여 년 전인 르네상스 시대에 세계 최초의 특허품 1236년 다색무늬직물이 등록되었다. 당시 직물산업의 부흥과 특허가 함께 되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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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갑이 제공한 지적 재산권인 00 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약서 입니다.
사 업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이 제공한 지적 재산권인 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다.
사업기간 : 약관의 내용에 따른다.
사업조건: 약관과 특허권 사용계약서 내용에 따른다.
2. 갑과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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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지적재산권의 정의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문학 및 과학작품․연출․공연․음반 발명․공업의장․등록상표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예술 등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의 모든 권리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크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저작권으로 나뉜다.
이들 권리는 사람 의 지적 창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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