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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휴가 대체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
휴가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지위 얻은 때로부터 1년 후 소멸되게 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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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의 소멸
1. 소멸시효
1) 서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기법 제60조 7항)
2) 기산점
소멸시효는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때 휴가청구권의 발생일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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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휴가 관리 카드 표준서식입니다.
소속
성명
입사년월일
월일 현재
년월일
근속 년월
전년도부터의 이월일수
금년도발생휴가일수
금년도 휴가일수
버린휴가일수 일
일일일
익년이월일수 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휴가기간
휴가기간
일
수잔여일수
계자출
(인)
소장속
(인)
인사담당자일
수잔여일수계자출
(인)
소장
속
(인)
인사담당자회
차휴가일계자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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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휴가카드
시설명
직책
년가
년가
일수
실시
일수
잔여
일수
성명
임용일
근무
연수
구분
시간
사유
결재
부터
까지
일수
휴가자
시설장
※ 구분란에는 년가, 휴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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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휴가사용촉진제의 의의 및 입법취지
1. 의의
휴가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등 실제사용일수는 8.8일로 법정 기준휴가일수의 40%에 불과하여 외국에 비해 휴가 사용률이 크게 저조한 상황이었고,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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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공고문(조별 하계휴가 일정) 작성 서식입니다.
< 세부 내역>
* 일부 발췌
(주)로폼닷컴 2007년 하계휴가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A조 일정 : 2007년 7월 25일 ～ 2007년 7월 29일
B조 일정 : 2007년 8월 1일 ～ 2007년 8월 5일
(주)로폼 닷컴 대표 홍길동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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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생리․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남녀고용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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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및 부여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1) 의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해줌으로써 정신, 육체적휴양 보장, 노동의 재생산 보장, 문화생활 확보,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1년에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법정휴가제도이다.
2) 개정법취지
개정 노동법에서는 휴일, 휴가제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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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휴가 신청서류
결
재
담당교수
교무실장
교무부장
과정명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간)
번호
성명
휴가일자
년월일~년월일 (일간)
휴가내역
작성일
년월일
작성자
(인)
담당교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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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
I.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도 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2. 입법배경 및 취지
(1) 입법배경
종전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에서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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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Ⅰ. 서설
1.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 휴가는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가를 말한다.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
최근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제도가 개정되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근로로 인한 피로의 회복과 건강의 유지를 위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를 선용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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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주요 실무쟁점 해설 (Annual Paid Leave)
1. 근로관계 종료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2005.5.27 선고, 대법원 제3부 2003다48549, 2003다48556 )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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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정책의 이슈] 자녀양육의 남성참여, 아동양육 관련 휴가제도의 유연성과 대상의 포괄성, 고용보장의 안정성, 급여수준의 현실성
목차
* 휴가정책의 이슈
Ⅰ. 자녀양육에의 남성(부)참여
Ⅱ. 아동양육 관련 휴가제도의 유연성
Ⅲ. 아동양육 관련 휴가제도 대상의 포괄성
Ⅳ. 제도 이용 후 고용보장의 안정성
Ⅴ. 급여수준의 현실성
* 참고문헌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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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공가,조퇴,결근계등 한 가지 양식으로 종합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제목만 다르지 그 내용이 그 내용 이자나요^^;
상황에 맞게 문구조정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식입니다.
휴가,공가,조퇴,결근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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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제도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생리․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남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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