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 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약 1개월전부터는 틈만 있으면 거리를 뛰쳐나가 방황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감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가 전문 의 사의 소견이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금치산선고심판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의사진단서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금치산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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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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