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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2 ( 1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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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 ( 1Pages )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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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 개념과 특성, 지방재정운영원칙, 지방수입구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 12Pages )
목차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II. 지방재정의 특성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II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IV. 지방수입구조 1. 지방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구조 V.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구조 3.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유형 VII.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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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지방세심사청구서 ( 2Pages )
[별지제41호의 6서식] 지방세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주소거소 또는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소또는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목 세액 처분청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출일 결정서 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불복사유 증빙물건의표시 1)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 1부 2)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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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감면,면제통지서 ( 1Pages )
[별지제52호서식] (82.3.25. 개정) 지방세 □감면 □면제 통지서 성명: 귀하 주소: 월 일에 귀하가 제출한 세 ( 감면 면제 )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통지합니다. ① 소속연도 ②기분 ③ 당초조정액 ④ 감액결정액 ⑤차인납부세액 ⑥납기한 결정사유 20 ... 시장군수(구읍면장) 2103-56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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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감면신청서 ( 1Pages )
지방세법 제조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감면대상 감면대상내역, 소재지 3.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년도, 기분, 과세표준액 등 생략 4. 감면신청사유 5. 관계증빙서류 6. 날짜 7.서명날인 8. 주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토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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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 감면신청서, 신청서
 국세와지방세의구조조정에관한연구 ( 17Pages )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 [목차] Ⅰ.서론 Ⅱ. 현행 조세체계의 운용현황 Ⅲ.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적 문제점 Ⅳ.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 Ⅴ. 요약과 결론 Ⅰ.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그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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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제6호서식] (95.4.28.개정) (앞면)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 ①성명 (법인명)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신청내용 ④ 기한의 구분 ⑤ 당초의 기한 ⑥ 연장 받고자 하는사유 ⑦ 연장 받고자 하는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년월 일까지 지방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한연장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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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 ( 2Pages )
내무부 (우)110-760/종로구 세종로 77 종합청사 206호/전화 731-2530 (행)2530/ 전송 731-2535 문서번호 심사 13442-○○○ 시행일자 1994. ○.○. 경유 수신 서울 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번지 ○○○ 참조 제목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통지 1. 귀하가 1994. ○.○.에 제출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5 항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이건 심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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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심사청구서 ( 3Pages )
(별지 제41호의 6서식) 지방세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자 성명 주소또는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목 세액 처분청 구청장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일 결정서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서울특별시장 청구의취지및불복사유 증빙물건표시 1)이의신청결정서 사본 1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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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이의신청서 ( 3Pages )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별지와 같다 주소 또는 영업소 별지와 같다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1993. 12. 20. 처분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통지된 사항 세목 취득세 세액 각금 47,681,510원 처분 내용 취득세 각금 47,681,510원 신청의 취지 및 불복 사유 별지와 같다 증빙물건의 표시 별지와 같다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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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1Pages )
국세/지방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간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과세처분내용 3.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4. 상호합의개시내용 4-1.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자 4-2. 특례신청인과의 관계 5. 특례 적용신청기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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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특례, 불복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대한조서및의견서 ( 1Pages )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에대한조서및의견서입니다. 1. 납세의무자 상호 및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2. 과세내용 과세물건, 세목, 세액, 체납여부 등 생략 3. 이의신청 접수일자, 보정요구서교부일자, 결정일자 등 생략 4. 심사청구 접수일자(최초), 결정서교부일자, 결정일자 등 생략 5. 불복사유 및 의견요지 6. 기타 참고서류(별첨) 20 년월일 도지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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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서, 의견서
 지방세이의신청서 ( 2Pages )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4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1995. 3. 25.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통지된 사항 세목 종합토지세 등 세액 처분내용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1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 신청의 취지 및 불복사유 별지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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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징수유예등의적용특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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