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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借 ( 1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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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賃貸借
Ⅰ. 意 義
1. 農地賃貸借도 可能(농지법) ↔ 전세권은 불가
□판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임대차 해당 여부]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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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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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 본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 한다. 을이 본물건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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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건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건물의 표시
명칭○○○아파트
소재○○시○○구○○동○○번지
구조 철근 콩크리트조 지하○층 지상○층
임대차물건의 표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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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의 관점
Ⅰ. 들어가며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대차 할 경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특성상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임차보증금 보다 시설투자비가 더 들 경우가 많다.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어렵게 임대차 했지만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건물 주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시설투자비 등의 투자비용을 건지지도 못한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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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종료원인
(1)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지통고
해지 통고후 일정기간 경과후 효력이 발생한다.
(3) 해지
일정기간 경과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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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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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제약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앞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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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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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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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1)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
(2) 성격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도한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상가건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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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계약서
단지명
주택번호
제동제호
대주 ○○주택공단을 갑이라고 하고, 차주 ○○○을 을이라고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세대용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표시)
건물명
주택번호
○○동○○호
주소
2. 임대주택의 부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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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보호장치
주택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호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이 세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중 두가지나 세가지를 동시에 갖출 수도
생략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입주와 주민등록이라는 두가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생략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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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1. 임대주택사업이란
가. 정 의 :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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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재단법인 ○○시 주택협회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로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임대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1. (소재지) ○○시○○구○○동○○번지의 지상
(주택의 표시) 철근콘크리트 조 O층건 O호동 제 O호실 건평 O평 OO건구 기타 공작물일체
2.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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