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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월일]
새사
로는
곳
∧
전국
외
입이
주
지지
∨
구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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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월일]
새사
로는
곳
∧
전국
외
입이
주
지지
∨
구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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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전입 □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 뒷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며, □는 v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신고일 :년월일]
새사
로는
곳
∧
전국
외
입이
주
지지
∨
구분
□ 세대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세대주
또는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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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서
부동산
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 지목)
용도별 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
일부임대차시)
계약 목적물의 사용용도
시설물
보증금
一金 원정(￦___)
월세
一金 원정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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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 지목)
용도별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보증금
一金 원정(￦___)
월세
一金 원정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일금 원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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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1.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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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수수료 청구서
청구인
(부동산중개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중개수수료
금액
금 원정(￦)
적용요율
%
무료중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
전화번호
휴대폰
구비서류
청구인의 통장사본(청구인과 예금주가 동일)
무료중개대상자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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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인
(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구조(또는지목)
용도별구분
면적
○㎡
계약면적(부동산의일부임대차시)
계약목적물의사용용도
시설물
전세보증금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 ￦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제1조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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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증서
1. 임대인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하여 하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물건의 표시 시구동 번지 문화주택 하층 110호
3. 을은 차임으로써 1개월 금 원을 매월말일까지 그 익월분을 선급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단, 전기·수도·깨스·위생비 등은 을이 부담으로 한다.
단, 공과의 인상 및 제물가의 앙등 등이 있거나 인근 타가옥의 차임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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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源(법원)이라고 하며, 민사문제에 적용되는 즉 민법의 法源으로는 제1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관습법․조리가 있다.
Ⅰ. 법률
원래 「법률」이라고 하면,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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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 목적의 적법성
1. 法律行爲와 强行規定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2. 강행규정
(1) 의 의 :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103)
(2) 민법상 강행규정
1) 총칙편 :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규정
2) 물권편 : 대부분이 강행규정
3) 채권편 :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규정,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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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관 15조(목적사업) 및제 18조(증식사업)에 따라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대상)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본대출을 지원받을 대상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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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래도 안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제도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법적인 제도들을 비교 선택한 후에는 직접 실행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례대로 읽으세요)
1. 보증금 못받고도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를
2. 분쟁해결의 출발점은 상대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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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法源
Ⅰ.法源의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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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통칙
제1절 民法의意義
1. 一般私法(상법은 특별사법),實體法(민사소송법은 절차법)
2. 形式的民法과實質的民法: 민법전은 형식적 민법, 실질적 민법은 사법 중 ｢상법기타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을 말함.
제2절 民法의法源
Ⅰ.法源의意義(민법 제1조)
1. 民法 제1조의 意味
민사관계의 법원은 法律, 관습법, 조리이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조리는 관습법도 없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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