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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의 취지는,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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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취하서
사건 ○타경 ○○○ 부동산 강제(또는 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를 취하합니다.
○○.○.○.
채권자 ○○○ (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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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 및 부지임차권 양도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또는 서명)날인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물건을 일금 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금) 매수인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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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를 읽고 줄거리 요약 및 성공 분석, 경매의 이해, 종류, 특징, 법원경매의 특징, 경매의 목적 결정, 방법, 관리,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CONTENTS
부동산 경매 이해하기
첫째마당
나에게 딱 맞는 경매 물건 찾기
07. 경매의 목적결정하기
08. 경매 목적에 맞는 주택 종류 지역 결정하기
09. 자기자본을 고려한 입찰 상한액 결정하기
10. 입찰조건에 맞는 법원 경매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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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있다.
생략
이에 비해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
생략
현실에서는 월세 대신 월세를 이자에 대한 원금으로 환가하여 그만큼 보증금을 올려 전세금
생략
이렇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인 관계로 등기를 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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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경매명령
법원 소속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시분이법 원안에서 경매할 것을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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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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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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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기일연기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위 사건의 경매기일이 ...:로 지정되었는 바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경매기일의 연기신청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기사유: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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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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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만원(단, 감정은행의 감정가격)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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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서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년월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만원(단, 감정은행의 감정가격)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소
건물구조
건평
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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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수청구서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20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임차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시가 만원(단, 감정은행의 감정가격)으로 다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소
건물구조
건평
20 년월일
주소:
매수청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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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먼저 알아보고, 그래도 안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제도들을 간단히 알아본다.
법적인 제도들을 비교 선택한 후에는 직접 실행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례대로 읽으세요)
1. 보증금 못받고도 이사가려면 임차권등기를
2. 분쟁해결의 출발점은 상대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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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서
═══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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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서
═══
본인은 귀하가 의 임차인 에게 임차한 동 번지의 대지 평의 부지 위에 임차인의 소유인 다음의 건물을 19 년월 일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하고 동시에 토지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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