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부서별 위임전결사항 표준서식입니다.
1. 위임전결에 관하여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업무의 중요도와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부서장이 행한다.
2. 편제가 없는 부서의 전결권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부서장이 판단하여 전결처리를 행한다.
부
서
단위업무
세부처리과정별
사
장
전결권자
부사장이
사부서장과
장공
통
사
항
1. 경영관리
1) 업무계획.. |
|
|
|
|
|
 |
|
|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3960. 1999. 10. 8)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 |
|
|
|
|
|
 |
|
| 시설공사의 계약서 작성에 대해 서류목록과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계약서작성서류목록안내문입니다.
1. 시설공사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을 기입 및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
생략
2. 시설공사도급계약서 서식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 |
|
|
|
|
|
 |
|
| 조달청 일반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1 - 7호, 2001. 1.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이하 “회계예규”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조달청이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 “일반용.. |
|
|
|
|
|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납세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세무조사결과 또는 감사 결과 과세예고통지관서
통지년월일(통지받은날)
20 ..
(20 ..)
청구관련세액
세목
과세연도
세액(수입금액) 원
과세전적부심사유형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 |
|
|
|
|
|
 |
|
|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4.6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
|
|
|
|
|
 |
|
| 업무상 질병의 유형중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에 관하여
1. 들어가며
뇌심혈관계질환이란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뇌혈관질환은 뇌출혈, 거미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을 말하며 심장질환은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을 말한다. 혈관질환으로 해리성 대동맥류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뇌혈관계질환은 꾸준히 감.. |
|
|
|
|
|
 |
|
| 문서규정
제1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시행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당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된 문서(그림, 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관리기구 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 |
|
|
|
|
|
 |
|
| <조세법의 기본원칙>
I.서설
1.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
2..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성됨
II.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
(2) 이것은 과세관청의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재산권 .. |
|
|
|
|
|
 |
|
| 판례법리등을 통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I. 서
1. 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문제의 소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노동부 예규와 판례.. |
|
|
|
|
|
 |
|
| 시설공사의 계약에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안내하고 계약서 작성요령을 알려주는 공사계약서작성방법 안내문입니다.
1. 시설공사의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와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을 기입 및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
생략
2. 시설공사도급계약서 서식
3.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 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
|
|
|
|
|
 |
|
|
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신속, 정확과 통일을 기하고 사무의 조직적․능률적 운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물품구매 표준계약서_구매입니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 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이.. |
|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군수품조달 및 공사업무규정)
선금지급조건
제1조 (근거)
1. 예산회계법 제68조 (선금과 개산금)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 (선금의 지급)
3. 회계예규 2200-04-131-5(‘99.9.9) 선금지급요령
4. 국방부조달본부 내규 제2권 제1편 제2호 “군수품조달 및 공사업무규정”중 “선. 착. 중도금 회계처리”
제2조 (명칭) 본 조건에서 계약당사자인 조달본부를 “갑” 계약상대자.. |
|
|
|
|
|
 |
|
| 건설 클레임 관리
2
목차
분쟁 및 클레임 일반(계약)
정의, 계약문서, 중요성
분쟁 및 클레임 발생 사례
클레임 청구 절차(문제점)
손실산출방법(간접비)
설계·감리 등의 손해배상
건설분쟁의 해결방법 및 절차
클레임(Claim)의 정의
3
클레임의 정의
이의신청 혹은 이의제기 :
A Request for the Compensation(by a construction contractor)
계약당사자의 권리주장(필연적 발생)
클레임(Claims) 분쟁(Di..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