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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용역명:
발주기관:
입찰일시:
위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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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법령해석자문단의 해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자문요청서 양식입니다.
법령해석자문요청서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문서번호 ...
수신
참조: 자문요청자 (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법령해석자문단의 해석을 요청합
니다.
쟁점 사항의
경위 및 내용
쟁점이 되는
법령 및 관련
예규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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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PC방)
고용자 홍길동과 아르바이트 백두산은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제1조
[고용조건]
1. 고용기간
2007년 3월 12일부터 2007년 6월 12일까지
고용기간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속 가능한 근무 개월 수를 명시한다.
2. 근무시간
익일 09시부터 익일 17시까지 (8시간)
3. 휴무
월 2회 - 매월 1, 3째주 월요일로 지정
지정한 휴무일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대체휴무를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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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 예규 제30호
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지침
2008. 7. 1.
국가보훈처
추록가제상황표
대본(2008년 월일 현재)
이 표는 추록 보완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추록가제 정리가 된 후에는 그 추록회수의 내용현재와 가제정리 연월일을 아래 표에 반드시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기 바랍니다.
추록회수
내용현재
가제정리
정리자인
제1회
년월일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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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건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사건분석표
1. 소송당사자·소가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사건명
○ 소가
2. 처분내용(처분관련자료·전심결정내용검토, 조사자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법조항·예규·통칙·결정례 등 당해 처분의 근거를 기재, 사실관계기재시 귀속연도를 반드시 기재)
3. 원고주장(전심결정내용 및 소장을 분석·검토하여 원고주장과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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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협의의 행정규칙
협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을 의미한다.
2. 특별명령
특별명령이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특별권력주체와 그 구성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예컨대 행정의 긴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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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시설관리권과 직원의 이메일의 검열사이의 법적 문제
1. 법원의 입장
대다수 기업들은 시설관리권을 전제로 1)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의 보호, 2) 회사의 영업비밀과 기밀누설의 방지라는 주요논거로 직원의 이메일을 검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법원은 예규(제정 2000.10.24 재판예규 제796호)를 통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등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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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직의 법제] 경찰법제, 입법권,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입법사항, 법령입안과 심사
목차
경찰조직의 법제
I. 경찰법제
II. 입법권
1. 개요
2. 연혁
3. 헌법의 규정
III.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1. 법규의 종류
1) 법령
2) 훈령
3) 예규
4) 고시
5) 행정규칙
6) 심사
7) 질의회시
8) 정비
9) 주무국
2. 훈령의 제정절차
3. 경찰의 입법절차
1) 경찰청안의 입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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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사무처리규정
전문개정 1998. 4. 6 국가보훈처훈령 제6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법령입안 및 협의, 법령해석의 질의 및 응답, 국무회의안건 등 법령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법령”이라 함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규정을 말한다.
②“규정”이라 함은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③“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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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시6).
2. 논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 보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통상근로일이나 통상근로시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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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행위심사기준
제정 2002. 5. 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호
개정 2007.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호
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1. 부당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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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계약 12711?3960. 1999. 10. 8)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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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지침
전문개정 2002. 4. 1 국가보훈처예규 제23호
개정 2004. 3.17 국가보훈처예규 제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예탁과 기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유자금의 정의) 이 지침에서 “여유자금”이라 함은 보훈기금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과 매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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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용 월별자금 사용계획서
예산회계법 제68조(선금과 개산금),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선금의 지급) 제1항 제14호, 회계예규04131 및 방산물자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정에 의거 선·착·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월중자금요구서(국방부 자금집행지침) 및 월별지출계획서(예회령 제5장)에 반영. 지급의 청구,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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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용 월별자금 사용계획서
용도구분
금액
월월월뤌국
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타
국내계
국
외
물자대
수입제세
기타수입부대경비
대외국 지급계획
기타
국외계
계약금액
선. 착. 중도금
지급대상구분
비대상
대상
선. 착중도금(대가)
게약이행
(%)
계획
진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종(공사명)
계약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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