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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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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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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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 승계와 연대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승계

1. 의의
납세의무 승계라 함은 주된 납세자는 소멸하고 다른 자에게 납세의무가 이전(수직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의무 승계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요건 충족하면 적용하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되고 있다.

2. 합병
(1) 납세의무 승계자: 합병법인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합병시 피 합병법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 납세의무 승계의 한도는 전액이다.

3. 상속
(1) 납세의무 승계자: 상속인등
(2) 납세의무 승계대상: 피상속인에게 성립된 국세등
(3) 한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
(4)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등이 2인이상이면 민법에 이해 안분 계산한 국세등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진다.

4. 개별세법 규정
(1) 법인세법: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 승계
(2) 소득세법
(가) 피상속인의 소득세 부과시 상속인의 소득금액과 구분계산
(나) 피상속인의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세의무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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