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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1.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은 그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의 등기가 없더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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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
[1] 등기의 의의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자체를 말한다.
[2] 등기의 종류
(내용)
1. 효력에 따른 구분
등기
본등기[종국등기]⋯⋯⋯기입․변경․경정․말소․회복․멸실등기
예비등기 {
가등기
예고등기
(1) 종국등기[本登記]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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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 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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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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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로 인한 이사(감사)의 말소 및 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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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1. 임차권의 대항력
1)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도 양수인과 임차인 사이에 종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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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서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의위치
청구면적
등기부상면적
편입당시의이용상황
청구당시의이용상황
지적공부상 지목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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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등기사항이 합필등기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12345602341232
○○시○○구○○동○
3
(전2)
합병된 대○○㎡에 대한 이기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매매
소유자 □□□
123456-123123
○○시○○구○○동○
합병으로 인하여 등기 제55-2에서 이기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권이전
4
(전2)
접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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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달 ___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___푼___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___년___월___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 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제2조
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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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___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___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금___원정
② 이자 :월___푼으로 하고 매달 ___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월___푼___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20 ___년___월___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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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신청
낙찰자:시구동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지배인:
채무자:
소유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인은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소할 등기사항
1.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압류
2. 서기 년월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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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레포트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목차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II. 물권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의 종류
1) 점유권
2) 소유권
(1) 공유
(2) 합유
(3) 총유
(4) 건물의 구분소유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III. 부동산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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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취하)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불작성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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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1호 서식】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
신청 대상
호적(제적)
본적
호주성명
(한자: )
초본대상자
신청내용
1.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 )통6. 제적등본...( )통
2.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제외)..( )통7. 제적초본...( )통
3. 호적초본...( )종8. 호적기재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통
4, 열람(호적부 또는 제적부)...( )건9. 호적기재사항에 관한 증명...( )통
5.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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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1호 서식】
호적부등의 열람 및 등초본, 증명신청서
신청 대상
호적(제적)
본적
호주성명
(한자: )
초본대상자
신청내용
1.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 )통6. 제적등본...( )통
2.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제외)..( )통7. 제적초본...( )통
3. 호적초본...( )종8. 호적기재에 변경이 없다는 증명..( )통
4, 열람(호적부 또는 제적부)...( )건9. 호적기재사항에 관한 증명...( )통
5.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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