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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미상환 농지를 매매하면 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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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와○○신탁은행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갑이 발행하는 주식의 명의개서 기타 주식관계사무의 대행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명의개서대리인 및 위탁사무의 범위) 갑은 을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을에게 다음에 게재하는 사무(이하 단순히 위탁사무라고 한다)의 대행을 위탁하며 을은 이를 인수한다.
1. 주식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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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양자 합의 하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소재지
건물면적
대지지분
분양금액
조합원번호
납부한 금액
토지
평가액
납부할 금액
2. 계약내용
제1조
본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개업자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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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에 기재한 건물을 금 OOOO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 (계약서) 1. 계약금은 금 원으로 하고 ○○년 ○월 ○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년 ○월 ○일 안에는 매수인은 상기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상기 계약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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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
Ⅰ. 공동소유의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공동소유의 형태를 공유(제262조 이하), 합유(제271조 이하), 총유(제275조 이하)의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Ⅱ.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제262조 1항).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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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 상에 있는 경우) ○○○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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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및본 창설허가청구
청구인 및 사건본인 :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성을 이(李), 본을 전주(全州)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신청인 및 사건본인은 지금까지 부 OOO, 모망 OOO 사이에 20 년월일 출생한 혼인중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도 두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도 의심없이 자라왔습니다.
2. 그런데 위 OOO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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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매 매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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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구조
건 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 금
계 약 금
대금지급일
제 1 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 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 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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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0. 1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일련번호
장제비 지급 신청서
결
재
담당자
팀장
부장
지사장
＊접수번호
증번호
(기관기호)
＊접수일
사망당시
세대주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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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망일
사망장소
사망구분
사망원인
＊의료보험증반납
＊지급금액
＊지급 의뢰일
..
1. 자택
2.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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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와 취소의 효과 연구
1.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한 권리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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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19○○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박○○는 일금○○○만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원을 19○○년 ○월 ○일까지
2.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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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은 ___에 대하여 ___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 ___원, 매월 ___일 지급, 존속기간 ___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___은 ___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___은 이에 대하여 ___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건물매매계약서 입니다.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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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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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창조 전략 검토
1. 들어가며
최초에 발행된 [포스트 모더니즘 Postmodernism]에서 마이클 뉴만(Michael～Newman)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 창조방법을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로 분류한다.
트랜스아방가르드, 저자의 죽음, 알레고리, 도취와 불가사의, 모조, 패러디, 브리콜라주(Bricolage)등 또한 어떤 학자들은 패러디(린다 허치언), 모조 (보드리야르), 차용 (레오 스타인보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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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2006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개요
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목차
Ⅰ. 일반회계 결산 1
1. 총괄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3
4. 국가채권, 국유재산, 물품현재액 9
Ⅱ.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결산 11
Ⅲ.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결산 11
Ⅳ. 보훈기금 결산 12
1. 개요 12
2. 기금규모 13
3.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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