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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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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이하 “병”이라 한다)는 (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지:
3. 대지면적 :
4. 지역지구 :
5. 연면적:
6. 용적율:
7. 구조,층수:
8. 용도:
※ 설계변경시 건축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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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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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1) 의의
매도인은 매매시 재산권이전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권리 자체의 이전에 목적물의 점유 이전 및 종된 권리도 이전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러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568 ②)의 관계에 있다.
(2)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관련 판례
1. 매매부동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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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첨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원으로 한다.
【제2조】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3조】대금지급 기일은 20○○년○○월○○일까지로 정하고, 상기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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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양도 계약서
○○○을 「갑」이라 하고 ○○○을 「을」이라 하여 「갑」 소유의 상표권을 「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상표권 이전)
「갑」은 특허청 제○○○○호로 등록된 「갑」소유의 ○○상표를 금○○○원에 「을」에게 이전한다.
제2조(상표의 이전과 대금지급)
1. 「갑」은○○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전조의 상표를 「을」에게 이전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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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② 급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인 행위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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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 26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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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1. 에게 문명 :
1) 성격 : 청동기 문화, 전제군주제(이집트적)
2) 특징 : 오리엔트 문화를 그리스에 전달
- 크레타 문명 : 밝고 동적인 문명 → 미케네 문명 : 크레타 문명 + 전사적 성격, 도리아인(그리스인)에게 멸망
3) 오리엔트와 그리스의 교량적 역할(미케네 문명)
① 왕실 중심의 노예제 잔존, 공납제에 의한 왕정(정치 수준이 오리엔트와 그리스의 중간적 전제민주정)
② 토지소유 :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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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첨부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와, 매수인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은 목적물건의 전부에 대하여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한다.
제2조 매수인은 금일 계약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매도인에게 교부하며, 매도인인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3조 대금지급 기일은 ○○○○년○월○ 일까지로 정하고,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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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법적 검토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1) 본인의 추인권
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
[추인의 성질]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大判 1995. 11. 14. 95다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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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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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4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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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당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에 둔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에 개제한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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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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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설정계약서
지 상 권 자 주 식 회 사
지상권설정자
겸 소 유 자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지상권의 설정】
지상권 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자료 및 제공과】
이 지상권에 대한 자료는 없고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토지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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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사용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은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자기 소유의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하기 물건을 수령하였다.
[목적물건]
1) 제조회사 및 품명 :
2) 수량:
3) 증명번호 :
4) 기타:
제2조
1. 본 사용대차기간은 별도로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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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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