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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 (이하 “갑”라고 함)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에 두고 있는(이하 “갑”라고 함)간에 년 월 일에 체결되다는 내용의 합작투자 계약서 입니다.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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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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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소송요건의 조사
1. 조사의 개시
소송요건의 대부분은 분쟁의 합리적․효과적 해결을 위한 공익적 요청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익을 주안으로 한 소송요건(예, 임의관할, 중재계약, 소송비용의 담보제공 등)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의 資料蒐集
① 소송요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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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비교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의의 및 논의의 필요성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노동쟁의의 범위와 대상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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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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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기업의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과 관할권 문제
I. 거래분쟁에서 법적 대응의 필요
일반적으로 분쟁해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로 상호간에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면서 해결하는 타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상거래의 실무와 관습에 정통한 제3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가 있고, 재판과 같은 사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어느 쪽이 정당한가에 관해서 법적 판단을 받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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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요 의무
Ⅰ. 들어가며
1.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에 대한 통일적 규율 및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그 목적을 분설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ⅰ)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ⅱ) 그 책임의 소재 명확화
ⅲ) 산재사전에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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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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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의 종류 (민법)
Ⅰ.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Ⅱ.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가) 개요
정지조건이란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판례는 정지조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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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지시 수행보고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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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정리
1. 노동쟁의 조정제도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2.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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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기술전문가인 심판관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함으로써 권리화 또는 권리안정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다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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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으로서 클레임의 액수가 적거나 다른 조건으로 손해가 보상되면, 단순 경고 조치로서만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조정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플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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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 임, 당사자, 해결, 업자, 경영학, 제기, 경우, 방법, 상대방, 계약, 함, 2018, 임의, 분쟁, 외, 명, 수입, 수출, 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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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조정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적조정은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공적기관 이외의 제3자가 하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말한다. 흔히 사설기구가 조정하므로 임의조정이라고도 말하며, 최종적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므로 사적중재 또는 임의중재라고도 말한다.
2. 논점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의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 측에서 그 조정에 대한 공정성을 믿지 않으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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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본 계약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로서, 한국 OO에 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OO(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회사로서 그 본사를 OO에 두고있는 OO(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양사에 의하여 년월 일자로 체결, 성립되었다.
증(證)
“갑”은 한국에서 관광산업을, “을”은 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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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개의 효과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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