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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3,135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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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조정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활성화 방안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조정에 앞서 노사자율에 의한 사적조정이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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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호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년월 일생
본적 :
주소 :
처()
본적 :
주소 :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1. 이혼신고서 3통
1.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년월일
위 신청인 부(또는 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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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지정신청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의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사오니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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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각서
이 양해각서는 0000년 00월 00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회사명: O사 (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전문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양 당사자는 구매계약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 왔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전기의 사항과 아래의 계약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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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 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항고장
사건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항고인(채무자)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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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위 항고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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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1. 소의 제기
원고가, 재판할 법원 및 상대방인 피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 소장을 내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소장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이 특정된다. 많은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재판하느냐가 관할의 문제인데, 그 중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소의 제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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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서 소송물과 심판 범위 결정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심판대상 즉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그 결정권의 주된 내용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과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고(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에 한정되고),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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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호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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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주식회사로서, 한국 에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과, 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존속중인 회사로서 그 본사를 에 두고있는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양사에 의하여 년월 일자로 체결, 성립되었다.
-증(證)-
“갑”은 한국에서 관광산업을, “을”은 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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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부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후에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이 특정 의 원인에는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여 특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급부가 모두 불능이 된 때에 잔존급부에 특정되는 것이다.
관련 법종항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수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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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급부, 채권, 불능, 권, 수도, 의하다, 과실, 잔존, 목적, 채무자, 개, 채권자, 경우, 확정, 특정, 늘다, 손해배상, 당사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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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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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을, “을”은 (투자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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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투자계약서
===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증-
“갑”은 한국에서 을, “을”은 (투자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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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와 매입자간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
를 판매자로 하고 을 매입자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
1. 인도 기일 19 년월일
1. 인도 장소
1. 운송 방법
1. 대금 지급 조건
1. 특약 사항
위 계약의 확증으로서 본 계약서 정부 통을 작성하여 당사자 기명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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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작 투 자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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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내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갑”이라 약칭한다)와 (외국투자가의 주소)에 주 사무소를 둔 (외국투자국명)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중인 (외국투자가 회사명) (이하 “을”이라 약칭한다) 사이에 년 일 일자로 체결되었다.
- 증 -
“갑”은 한국에서 을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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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1.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그 제한, 변론주의의 제한으로서의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의 해석문제
행정소송법상 심리원칙에 의해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제한 직권심리주의 해석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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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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