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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2. 대체근로의 제한
이러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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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로 계 약 서
(주)00건설 00현장 현장소장 000(이하“갑”이라 칭함)과 근로자 000(이하“을”이라 칭함)는 근로관계법령과 이 근로계약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1. “을”의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을”의 계약기간 연장은 “갑”의 필요에 의하여 “을”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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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수비 반환이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즉 판례는 이러한 약정을 위약금 예정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무재직 기간을 연수비 채무의 면제 기간으로 해석한다.
손해배상의 금액을 예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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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기간, 근로자, 계약, 반환, 예정, 사용자, 경우, 간, 해당, 근무, 시, 근로, 근속, 정기, 면제, 채무, 급, 의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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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채용시 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이렇게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직접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 자유계약직에 대해서는 도급 또는 위임계약을 맺어야 한다.
1. 근로계약의 체결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이를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직접계약직의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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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노동법)
1. 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장의/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에 비하여/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기단8②).
다만, 이 경우 근로조건의 평등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례적 평등으로 근기법18①에서는 이에 관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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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발생과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직장폐
쇄를 통하여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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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휴가제도의 의의
휴가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과는 달리 본래 근로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연차유급휴가의 의의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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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논의의 의미
단체협약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신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무협약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협약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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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50일
청구인
(대리인)
①성명
(상호)
△△△(공인노무사 △△△사무소)
②주민등록번호
③근로자
와의 관계
대리인
-
④주소
□□□-□□□☎
○○시○○구○○동
결정을 받은자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⑦주소
□□□-□□□☎
○○시○○구○○동
근로자
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⑩사업장명
역삼한일아파트관리사무소
⑪사업장소재지
○○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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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근로자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는 말
수습이라 함은 정식의 근로계약체결 후에 근로자의 근무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된 근로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는 3개월 미만인 수습근로자를 해고예고예외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그동안 수습사용 중에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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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계약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들어가며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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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시용계약과 관련된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시용계약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등 시용기간 동안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용계약은 대부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도기적 고용형태로 법적지위 불안정한 시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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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수습 채용시 주의가 필요한 법적 문제(노동법)
수습 근로자의 본 채용의 거부시 유의사항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채용하기로 한 수습근로자가 폐결핵이 환자일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수습해지가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수습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수습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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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수습, 근로자, 기간, 계약, 해고, 체결, 채용, 경우, 업무, 관계, 중, 따르다, 거부, 인정, 법, 금지, 어리다, 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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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연구
1. 휴가발생요건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여야 발생한다.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②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다.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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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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