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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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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실징수금의 납입 의무를 면제 받고자 할때 사용하는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입니다.
1. 특별징수의무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 연도
3. 월분
4. 세목
5. 세별, 구분
6. 징수금, 망실징수금
7. 도세
8. 시.군세
9. 계
10. 인원
11. 면제신청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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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결정통지서 서식입니다.
1. 기관명
2. 수신
3. 발신
도지사․시장․군수 (인)
4.참조
5. 제목
6. 내용
년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월에 대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7. 결정사할
8.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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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쪽)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원
⑫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도지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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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면)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원
⑫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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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취학(유예, 면제) 신청서
1. 유예, 면제 대상자 인적사항
아동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명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2. 유예, 면제 신청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의무취학을(유예, 면제)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단서 또는 의사진단서( ), 학부모소견서( ), 기타( )
※ 진단서, 의사소견서, 학부모소견서, 동장소견서, 유치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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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면제
첫째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일응 면제된다. 서울고법 1994. 2. 23.선고
생략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신체손상이나 기능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방법은
생략
새벽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위 망인에 대하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생략
둘째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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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96.6.29〉 (앞면)
①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⑨ 이미설치된규모
대(㎡)
⑩ 추가설치할규모
대(㎡)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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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82.3.25. 개정)
기관명:
분류번호:
년월일
수신:
발신:
도지사시장군수
(인)
참조:
제목: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 결정통지서
년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월에 대한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1. 결정사항 :
2. 이유:
2103－39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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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⑩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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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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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6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제43조제2항 및 제3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종류
⑤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⑥면허번호
제호
⑦면적
㏊
⑧품종
⑨수면의 위치와 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철거의무를 면제(연장)받고자 하는 어장시설물
⑩시설물의 종류
⑪시설물의 규모(㎡)
⑫수량(개)
⑬시설물의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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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연월
일및번호
...제호
⑩허가(신고, 매각,
무상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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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개정 96.6.29] (앞면)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시설물
⑤위치
⑥용도
⑦규모
주차장
⑧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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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선정 배경
1-1) 주제 선정 배경
2. 병역 면제 요건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1) 신고의무자
4.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
주제 선정 배경
청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임
승차
수상한 면제
*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의무를 가진 생계유지 곤란 자
-생계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피부양자 3인 이상 있을 시 적용)
*중증 질병을 앓는 질병대상자
* 6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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