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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구제제도]
Ⅰ. 의의
조세구제제도는 과세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구분한다. 사전구제제도는 과세통지 전에 구제 받는 제도로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제받는 제도이다. 사후구제제도는 과세 통지 후 구제 받는 제도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다.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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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상
속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대
표
자
⑤성명
⑥대표자로
정한
사유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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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 지급(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신청인
① 단체의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④주소
⑤사업명
⑥ 신청 소요 경비
⑦ 교부금 지급 여부
결정일자
⑧ 교부금 지급 결정금액
⑨ 교부금 지급 조건
⑩ 교부금지급 제외사유
⑪기타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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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2호 서식] (99.3.23. 개정) (앞쪽)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음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⑥처분청
⑦조사기관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날):년월일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___연도 ___기분 ___세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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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 서식] (99.3.23 신설)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인
①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사업장
(-)
⑤ 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⑪ 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
...
...
⑫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⑬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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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4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1994년 7월 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195,701,760원
불복의사유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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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00.3.27. 개정)
공시송달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서류의명칭
⑦서류의주요내용
위 서류를 년월 일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납부기한을 년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월일
※비고
1. 동일인에 대하여 수 건인 때에는 이를 열기할 것.
2. 서류의 주요내용란에는 연도기분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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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 2 서식] (99.3.23. 신설)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5일
없음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사업장
(-)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⑪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
...
...
⑫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⑬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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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 2 서식] (99.3.23. 신설)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수수료
5일
없음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사업장
(－)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업종
신청내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⑪납기연장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⑧세목
⑨납부기한
⑩금액
...
...
...
⑫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⑬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 일간)
년월 일까지
분납금액및납부기한
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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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은「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
(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부내용>
1.양도인
2.양수인
3.세율구분
4.양도 소득 금액
5.기신고,결정,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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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의3서식]
○○세무서
납부기한연장취소통지서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국세의 내용
세목
납부기한
금액
...
...
...
연장한 기간 :... 부터 ... 까지
취소 연월일
취소의 이유
귀하에게 ... 통지(승인)한 납부기한 연장을 국세기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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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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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주민 등록 번호
충당결의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서
페이지
국세환급금
국세 등에 충당한 금액
차감 환급 금액
세목
계
세목
계
내국세
연도․기분
국세환급금
연도․기분
교육(방위)세
농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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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을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 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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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가.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國基法 7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國基法 78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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