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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63개 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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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상속인
2. 성명
3. 주소
4. 주민등록번호
5. 상속개시일
6.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소,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7. 유의사항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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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05조 ·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 확정 · 수정)신고합니다.
<세부내역>
1. 신고인 주소
2. 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자산구분
5. 양도소득금액
6. 자진납부할세액
7. 논어촌 특별세 자진납부 계산서
8. 환급세액
9. 자산구분란 기재요령
10. 구비서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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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자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업태
사업연도
:
법인구분
신고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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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서명또는인)
세무대리인성명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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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1.청구인
2.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관서
3.청구관련세액
4.과세전적부 심사유형
5.청구내용 및 이유
6.첨부서류
7.의견 진술 여부
8.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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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8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사업자등록번호
3.대표자
4.주소
5.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과세예고,과세예고 통지관서
6.통지연월일
7.청구관련세액
8.청구내용 및 이유
9.첨부서류
10.의견진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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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여부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양식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①성명
② 주소 또는 거소
통지내용
③단체의명칭
④주사무소소재지
⑤결성연월일
년월일
사업
⑥ 고유사업
⑦ 수익사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승인
□불승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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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8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도사업에 대한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는 내용의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양식입니다.
납세지도사업실적보고서
① 사업명
당초계획
추진실적
⑧지급받은
교부금
⑨ 실지사용교부금
⑩ 미사용
교부금
②기간
③목표
④ 예상소요경비
⑤기간
⑥실적
⑦ 소요경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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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2서식] (01.3.31. 개정)
대표자선정
①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외명
③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 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1조제1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월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210㎜×297㎜(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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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납세담보변경요구서
제공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⑥이미제공한납세담보
⑦ 추가제공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사유
⑧ 추가 또는 변경으로인하여제공할 수있는납세담보
⑨기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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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양식입니다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①성명
②주민 등록 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거소)또는영업소
통지내용
⑥조사대상세목
⑦조사대상기간
부터 까지
⑧조사기간
부터 까지
⑨조사사유
조사공무원
⑩직급
⑪성명외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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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해임)하여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납세관리인 설정_변경_해임신고서
납세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주소(본점)
:
관리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주소(본점)
:
변경전 납세관리인
설정(변경, 해임)사유
:
---
년월일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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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의견진술신청서
처리기간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전화번호
⑤상호
⑥ 신청또는청구일자
년월일시
⑦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귀하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2206－01－26E 210㎜×297㎜
75.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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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 7 서식] (2000.3.27 신설)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① 심판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처분청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 청구취지
□ 청구이유
⑤변경내용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0조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국세심판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부본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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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03.1.24. 개정)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7일
제
공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납
세
자
⑦명칭
(성명)
⑧주민등록
번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16)체납처분비
(17)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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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고지제도 관련 판례 검토
1. 고지제도의 성질 및 법적근거, 고지의 배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행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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