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전체 (검색결과 약 1,863개 중 4페이지)

국세환급금환급결의서 ( 1Pages )

[별지 제20호 서식] (99.3.23 개정) 국세환급금환급결의서 단위: 원 관서 페이지 결재 지급 명령관 월일 수취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결의일 20 년월일 환급금액 국세환급금명세국세환급금 세목 납부기한 환급할금액 세목코드 납부기한 충당연월일 차감환급금액 세목코드 납부일 충당금액 계 계산기간 가산금액 세..

서식 > 세무회계서식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 3Pages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1. 들어가며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가. 송달받아야 할 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그..

리포트 > 법학

국세환급금충당청구서 ( 1Pages )

[별지 제19호의2서식](2005. 3.19. 신설)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 처리기간 즉시 청 구 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구분 세목 연도·기분 계 (방위세)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세목코드 관리번호 국세환급금내역 계 구분 세목 연도·기..

서식 > 세무회계서식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2Pages )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 양도담보의 개념 ‘양도담보’란 물건의 소유권(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은 양도담보재산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國基法 42②), 이것도 같은 개념이다. 이 경우 소유권을..

리포트 > 법학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 3Pages )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

리포트 > 법학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 2Pages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세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

리포트 > 법학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 2Pages )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변제 기타 출재(出財)에 의해 모든 연대납세의무자가 공동면책된 경우에는 그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리포트 > 법학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 1Pages )

[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서식 > 행정민원서식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 1Pages )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 청구에 대한

서식 > 행정민원서식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 2Pages )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

리포트 > 법학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 3Pages )

국세부과의 원칙 검토 1. 들어가며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조리이므로 그 규정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라 선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리포트 > 법학

납세보증서 ( 1Pages )

[별지 제11호서식]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생년월일 ④주소 ⑤ 전화번호 납 세 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 번호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 주소또는영업소 ⑩ 전화번호 ⑪보증한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⑫세목 ⑬연도기분 ⑭국세 ⑮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책임하..

서식 > 세무회계서식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 2Pages )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 1. 들어가며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세법해석),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사실인정),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모두 법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

리포트 > 법학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 3Pages )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법학에서 기본적으로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이나 채무이행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한 시점을 말한다. 1. 기간의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國基法 4). 이러한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의..

리포트 > 법학

납세보증서 ( 1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2000.3.27 개정)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⑤주소 ⑥본적 납세자 ⑦성명 ⑨ 사업자 등록 번호 ⑧ 주민 등록 번호 ⑩ 주소 또는 영업소 ⑪ 전화번호 ⑫ 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⑬세목 ⑭연도기분 ⑮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위 납세자가 년월 일까지 위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

서식 > 세무회계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