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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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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3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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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3 서식] (2000.3.27 신설)
국세심판원
주심국세심판관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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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없다고) 보아 이를 승인(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국세심판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심
배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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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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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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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회의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년월일
주심국세심판관 ○○○
배석국세심판관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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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가. 국세심판관회의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 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國基法 72).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러한 국세심판관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한다(國基法 78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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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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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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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을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 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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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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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2 서식] (00.3.27. 신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
배석국세심판관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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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의 2 서식] (2000.3.27 신설)
국세심판원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심판청구번호 :제호
청구인 성명 :
주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주문:
이유:
20 년월일
국세심판원장 ○○○
배석국세심판관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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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③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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