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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서식]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자료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보상물건
토지등의 소재지
지급일
보상금액
(원)
상호
(법인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소
(사업장)
* 보상물건 :1.영업권(영업손실보상금포함),2.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장물 보상금 및 제48조, 제50조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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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토지조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사업시행자
4. 토지소유자
5.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관계인 등
6.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7.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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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토지조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
적인
이용
상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용도지역 및 지구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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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는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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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7호의5호서식] <신설 2003.7.14> [별지 제47호의2]에서 이동 <2005.7.28>
(앞쪽)
접수번호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청
구
원
인④
발견유물명칭
⑤수량
⑥
발견장소
(소유자:)
⑦
발견자또는
토지소유자
(청구인과의 관계 :)
⑧
문화재위원회
평가금액
원
⑨청구
금액
원⑩
보상금 수령
은행계좌번호
(금융기관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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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금 지급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당시
청구당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급일자
보상금액
(원)
국유등기일자
-등급: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지목: 편입당시의 지적공부상지목을 기재한다.
- 청구당시의 이용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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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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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과 관련된 물건의 물건조서 서식입니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사업시행자
4. 물건소유자
5. 물건의 내역
소재지, 지번, 수량, 관계인 등
6.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7.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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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토지수용법 제27조1항
동시행령 제2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비료사업상 필요로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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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2호에 규정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공하기 위하여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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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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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물건조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물건의 내역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수 없는 사유
그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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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옥살이 한 청구인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보상청구인
성명
주소
결정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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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상금지급신청서
보상금지급대상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건개요
압수품
처벌상황
신청인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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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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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신청서 (사망일시금 / 미지급보상금)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상금을 지급받던자
2. 신청인
2-1. 보상을 지급받던자와의 관계
2-2. 미지급 보상금의 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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