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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기술이전 계약서
※ 중국정부가 권장하는 중국측 표준계약서를 한국측 갑의 입장에서 검토함.
한국의 ○○회사(이하 갑방으로 약칭)는____년___월___일에 중국 ○○공사(이하 을방으로 약칭)와본 계약을 체결한다.
갑방은 ○○○(이하 계약제품으로 약칭)의 제조에 종사하며, 계약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갑방은 노하우 및 특허, 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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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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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실시계약서(노하우권자인 경우)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 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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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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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의 2(특허 무효심판 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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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경우, 무효, 심판, 특허, 특허권, 항, 규정, 항의, 의하다, 실시, 청구인, 발명, 정정, 도면, 기간, 반환, 133조, 법,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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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고시 제2002-27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5월 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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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모든 자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사고를 후기 학교로 규정하고, 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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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입법, 제한, 헌법, 학교, 자사고, 목적, 국가, 금지, 경우, 자유, 기본권, 위, 국민, 고등학교, 선발, 방법, 함, 비례,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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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계약서
매물
평수
가격
입주가능일
융자
실입주금액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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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권자산
및
부동산 자산 양수도계약서
양도인 : (주)ABC
양수인 : 가나다 주식회사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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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화 열남서약서
나○○○ 다음 내용을 그대 앞에 서약합니다.
1. 매일 그대만 생각하기
2. 다른 여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기
3. 처음 그대를 사랑하던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간직하기
4. 전화를 자주 할수 없다면 가끔 걸때 자상한 말투로 대해주기
5. 항상 그대 믿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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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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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서약서
본인은 사랑하는 그대 앞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파서 나를 필요로 할때
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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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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