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유족을 위한 대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
1-1.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
1-2. 상이등급
2. 신청종류
2-1. 아파트
2-2. 대부지원
3. 대부수혜사항
4. 현거주실태 등 포함
[별지 제23-1호 서식] (앞쪽)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Pensioner
①
성명
Name in Full
보훈번호
주소
Address
②
국적
Nationality
③
국적취득일자
Date of
citizenship
granted
④
시민권번호
Citizenship
No.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민번호)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7호
2005년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대부계획 공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2005년도 대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1. 주택대부
가.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
이율
상환
기간
담보조건
주택구입
(신축)
3,000만원
3%..
정부자료입니다.
1.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지정제도의 변경 검토결과
서울지역 위탁병원 시범교체
❏ 위탁병원 교체배경
❍ 위탁병원 운영목적에 맞게 소수의 종합병원을 다수의 1차 병․의원 으로 확대 지정하여 근접 진료서비스를 강화
❍ 보훈병원 진료적체에 따른 장기대기 해소로 국가유공자 불만완화
❏ 신규 위탁병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향 결정(‘05. 11. 9)
❍구성(11명) : 보훈처 4..
〔별지 제3호서식〕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제호□ 기타지원금 지급자
보상대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속구금 또는 연행 연월일
(구속구금 또는 수형기간)
(일)
구속구금 또는 연행장소
구속구금 또는 연행당시 소속 또는 직업
부상부위
및 부상명
부상일자 및
장소
판정등급
(기타부상자)
□ 1급
□ 2급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일
보상결정유형
□기소처리자
□불기..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주민주유공자자녀 등의 대학수업료 등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조사업의 목적
2.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등 포함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1.12.27 법률 제4457호
1993.12.31 법률 제4685호(병역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1994.12.31 법률 제4857호
1995.12.29 법률 제5120호
1997. 1...
국가보훈정책 수립 전반의 과정
1. 들어가며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정책 대상이 있음으로 비롯됨으로 이들의 결정과 예우 및 지원하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이 정책의 중심이다. 그리고 각 공훈과 관련한 기념식의 시행 그리고 민족정기 함양, 국민의 애국심 고양 등을 위한 기념사업의 전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과 이들 단체의 지원 등을 이에 포함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