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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평택 미군기지 인근 팽성읍주변에 쇼핑몰 기획안 입니다.
1. 주변시세
2. 사업목적
3. 주변현황
4. 기획컨셉
5. 토지현황
6. 마스터플랜
미군 육상기지 중 세계최대의 기지이다.
부대 근처의 상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여가시설 및 놀이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기존 상가시설의 노후로 이용하기 불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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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주요 문제점 분석
1.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
협정 제22조 제1항 (가)는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미군당국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 대하여, 미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즉 미군당국의 재판권은 미국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속 및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의사록 제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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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지 및 시설 조정현황
미측 반환
기지/시설 : 28개소 214만평
훈련장: 3개지역 3,900만평
한측 공여
기지/시설 : 7개지역144만평
훈련장: 1개지역 10만평
지역
소재지
기지명
규모
년도
지역
소재지
지역
규모
공여년도
서울
(3)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0.3만평
2002
오산
서탄면
공군기지주변
50만평
2002-11
한강로1가
캠프 킴
1.4만평
2005
의정부
고산읍
캠프스탠리
30만평
2003-9
대방동
캠프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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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들이 한국전쟁중 주둔했던 땅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8천만여평의 한국땅을 무상으로 영구히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8천만여평의 땅이 바로 공여지다. 이 땅은 한국 정부의 사법권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미군이 일으키는 환경오염 문제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불거져나오면서 이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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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의 문제점
대한민국내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우리는 보통 한미행정협정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명확하게 법문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본협정과 합의의사록 그리고 하위규정인 합의 양해사항,세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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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서 론
2. 본 론
(1) 남한에서 행해진 양민학살
(2) 북한에서 행해진 양민학살
(3) 남북의 양민학살 양상의 비교
3. 결 론
서 론
미군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미국 AP 통신의 발표가 있다. 한국 전쟁중에 저질러진 양민학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이제까지 양민학살에 대하여 제한된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만 제대로 다루어 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AP통신의 발표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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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 갈등 분석
-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례 -
최근 군부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대부분 유사한 유형을 보이며 반복되고 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몇 개월 전에 매듭지어졌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002년 7월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갈등 빈도 및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수전사령부의 경기도 이천으로의 이전 계획 또한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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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 및 유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1950년 6월 25일과 같은 해 6월 27일 및 7월 7일의 UN안전보장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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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일본사회 속 혼혈의 역사 및 특징, 유래, 원인, 정의, 아이누족의 특징, 문제점, 방향, 메이지 유신 때 혼혈의 장려 조사분석 )
목 차
1. 들어가며
2. 주제를 왜 일본 사회의 혼혈 로 정했나
3. 혼혈이란 무엇인가
4. 아이누족이란
5. 메이지 유신때 혼혈을 국가적으로 장려했다
1. 들어가며
일단 처음엔 혼혈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정의를 소개했다. 그리고 일본에 혼혈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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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정책
1.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식민정책으로 우리민족에게 일본인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는 시혜성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래의 구제사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1921년 조선총독부 산하의 내무국 사회과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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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Ⅱ. 찬성입장
Ⅲ. 반대입장
Ⅳ. 북한에 대한 대응문제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작권이란 ‘전쟁시에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상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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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3
Ⅱ. 찬성입장 ………4
Ⅲ. 반대입장 ………5
Ⅳ. 북한에 대한 대응문제 ………6
Ⅴ.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6
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작권이란 ‘전쟁시에 작전계획이나 작전 명령상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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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 허울뿐인 자주외교 아래 나약한 협상력
- 목 차 -
Ⅰ. 머리말
Ⅱ. 협상의 배경
Ⅲ. 협상의 과정과 문제점
Ⅳ. 협상 이후 기지 이전 현황
Ⅴ. 협상의 분석
Ⅵ. 일본의 기지 이전 협상 사례
Ⅶ. 맺음말
Ⅰ. 머리말
1950년대의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속해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냉전의 시대를 지나 세계평화와 동아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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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
(1) 교수요목기 (1945~1594)
35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으나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정을 미국군이 통치하게 되었다. 미군정은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미국의 교육제도로 대치시키기 위하여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방침’을 내세워 휴교 상태에 있던 학교의 문을 열고 자유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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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1. 일제시대의 사회복지행정
일제식민지 초기에 실시된 빈민정책은 그 법적인 준거틀도 미약하였으며, 단편적이고 사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35조에 의하여 제정된 이재구조에 관한 은사금 이재구조기금 관리원칙, 수난구호를 위해 동년에 일본 본국의 칙령 제12조에 제정된 조선수난구호령, 1916년 은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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