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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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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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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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제시대,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행정

1. 일제시대의 사회복지행정

일제식민지 초기에 실시된 빈민정책은 그 법적인 준거틀도 미약하였으며, 단편적이고 사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35조에 의하여 제정된 이재구조에 관한 은사금 이재구조기금 관리원칙, 수난구호를 위해 동년에 일본 본국의 칙령 제12조에 제정된 조선수난구호령, 1916년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 1917년 행려환자 구호를 위한 행려병인 구호자금 관리규칙, 그리고 군사원호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법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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