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명세서
물품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칭호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일까지 교환할 것.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대가의 ( )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
[별지 제79호서식]
기관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수신: 신청인 발신: 국세청장 (인)
제목: 보정요구서
귀하(법인)가(이) 년월일 제출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 및 제138조의6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① 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등록번호
④..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특성과 현황
1)특성
① 강제가입
국민건강보험법에 자격이 정하여진 자는..
물품명세서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칭호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일까지 교환할 것.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미납품 대가의 ( )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
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
00구(이하 “갑”이라 한다)가 지역주민의 건전한 자녀보육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000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000(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00구청장과 000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갑”이 “을”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개산 ..
납세절차에서의 신고 납부 및 협력 의무
1. 예정신고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외국 법인은 50일)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예정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 매출매입처별 T/I 합계표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세사업자의 경우
(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2를 결정징수한다..
노동조합의 재정 보호와 관련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노동조합의 재정의 의의
노동조합의 재정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조합 재정자치의 원칙
노동조합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 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관리․사용하여야 한다.
1) 조합재정의 자주성 확보 ..
[제13호 서식(기1)]
세무서
(전화번호 )
문서번호 :
년월일
수신:
발신 : 세무서장
제목: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년월일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상속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납세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세과세재산
상속
재산
④법정상속재산
원
⑤유증한재산가액
원
⑥상속개시전5년(상속인이외의경..
조세범죄의 처리절차
1. 조세범죄 처리절차 개요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벌된다. 동법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절차로부터 시작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절차를 거쳐 일정한 경우 형사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상의 형사절차와는 다른 처벌절차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절차를 두는 ..
연말정산
알기쉬운 연말정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기에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을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번거로움을 막는 것이다.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
행정법상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 상하행정청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으로 수임행청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통상적으로 위임행정청에게 수임행정청에 대한 감독 권한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다.
(2) 권한의 감독
① 의의
권한의 감독이란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권한의 행사를 지휘하여, 그 합법성‧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통제적 작용을 일컫는다. 이러한 권한의 감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