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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가 청구한 소에 대한 판결확정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판결 확정 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선고한 판결이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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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당사자확정의 민소법상 효과
1. 당사자 확정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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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
원고○○○
피고○○공사 외1
위 당사자간 귀원 99가단 ○○○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9. 12. 9. 선고한 판결이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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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가격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수입신고번호
2. 수입물품
3. 잠정가격
4. 확정가격 산정내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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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확정증명원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은 이미 확정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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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일련번호,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계약내용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확정일자번호수동부여대장 입니다.
확정일자번호 수동부여대장
확정일자코드 : 세무서( )‐연도( ) 단위 : 원
확정일자
일련번호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계약내용
전산입력 확인란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보증금
월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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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확정일자 관리부
확정일자번호
건물소재지
면적(㎡)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차임(월세)
결재
임차인/임대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본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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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서식입니다.
판결확정증명원(또는 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년 ○월 ○일 선고한 원고 승소의 판결은 20○○년 ○월 ○일에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원인(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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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확정일자
대항력이 없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는 구제받을 기회가 생긴다.
생략
확정일자는 받아서 무엇에 쓰나
저당권등보다 후순위이고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차인도 대항요건과 함께
생략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
확정일자란 그날 그런 문서가 있었다는 의미로 공적인 기관에 이를 등록하고 그 증거로서
생략
그러나 만일 이를 분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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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 )원임을 확정한 때 쓰는 양식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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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00년도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종별
종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1.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황산화물의 확정배출량
⑦배출구번호
⑧주요배출시설명
⑨사용연료명
⑩사용 연료량(톤,㎘/반기)
⑪배출계수
⑫황함유량(％)
⑬확정배출량(㎏/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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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수리)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청 사항을 수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수입신고 일자
3. 잠정신고가격
4.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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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신청인○○○
○○○○구○○동○○번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구○○동○○번지
대표이사 ○○○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은 금7,408,248원으로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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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확정증명원(또는신청) 서식입니다.
판결확정증명원(또는 신청)
원고(피항소인) ○○○
피고(항소인)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항소인의 항소로 귀원 9○나○○호 사건으로 계속중인 바, 위 항소인은 원판결중 피항소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치 않으므로써 동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그분에 관해서 판결이 일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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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작성 서식입니다.
위(송달/확정)사실을 증명합니다.
< 세부 내역 >
1.집행문 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결정/명령/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송달증명원
위 사건의(판결/결정/명령/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정본이 20 .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확정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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