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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심판(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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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실시, 청구, 특허, 경우, 사건, 권, 받다, 통상, 범위, 발명, 허다, 의하다, 결정, 규정, 항, 심결, 심리, 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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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산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는 회사의 재산뿐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자본의 확정 및 유지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재무관계는 새로이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되고자 하는 투자자를 비롯하여 일반공중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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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자산의 평가특칙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할 자산의 평가는 상법 제3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동자산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이러한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에만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것은 평가익의 산정을 방지함으로써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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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과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권자의 의미와 범위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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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1.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행정소송
수용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 형사소소의 제기
교도관의 계호작용, 즉 강제력의 행사, 계구, 무기의 사용 등에 있어 사용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불법한 처우를 이유로 수용자는 당해 공무원이나 국가를 생대로 국가 배상법에 의한 민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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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재단 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채무자 주소:
상호:
대표자 :
제1조 【목적】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을”이라 하고, “갑”은 “을”에게 금 원을 대여하며 “을”은그 담보로 시동 번지 소재 공장을 재단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갑”은 금원 대여의무】
“갑”은 “을”에게 금 원을 이자 월%, 변제기 년월 일로 하여 대여한다.
제3조 【“을”의 저당권 설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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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판계약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자 (주)○○○○를 갑이라 칭하고, 수입자 ○○○○(대표이사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지역내 총대리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당사자의 표시
갑.
(1)
상호
:
(2)
회사소재지
:
(3)
법인등록번호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연락처
:
을.
(1)
상호
:
(2)
회사소재지
:
(3)
법인등록번호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연락처
:
제2조 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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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서식 보 제5-4호(제13조 관련)
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주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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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충원 방법
일반적인 분류
실적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물이 충원되는 경우로 공직채용의 객관성 유지, 기회
균등, 정치적 중립, 신분 보장 등의 장점이 있다.
엽관제: 선거에 승리한 당선자가 보상의 대가로 공로자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는 정치적 인사로 체제능률의 저하, 위인설관, 재정 낭비, 인사 기강의 문란, 공무의 무책임 성 등의 단점이 있다.
1. 선거
대의민주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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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화권 계약서
계약서
○○○을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갑”의 저작물인 “☆☆☆”을 원작으로 한 TV만화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저작물인 “☆☆☆”을 “을”이 사용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리범위)
가. “을”은“☆☆☆” 저작물(제명 또는 등장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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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판매 계약서
본 계약은 서울 ___에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갑(OOO주식회사 )과 서울 ___에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을(OO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다.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거래품목 :
- 거래수량 : “을”이 발행하는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한다.
- 거래기간 : 제7조에 명기된 본 계약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과 을은 상기 제품의 공급판매를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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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1. 법규의 취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신용(good will)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그 타인의 신용 및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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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사채 (CB)
CONTENTS
서론
전환사채의 개념
전환사채의 경제적 기능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특성
전환사채 발행 시 검토 사항
전환사채의 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장단점과 한도
결론
1. 서론
- 1963년 쌍용양회가 최초로 발행
특성상 주식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받아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
- 1987년 이후 3~4년간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다
주식시작의 장기간 침체에 영향을 받아 장기간
답보 상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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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1. 대상청구권의 의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代償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새긴다(통설․판례). 예컨대, 목적물을 제3자가 훼멸하였기 때문에 이행불능이 되는 동시에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거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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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권의 개요
Ⅰ. 意義
구체적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재판권이라 한다. 재판권에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특허재판권 등이 있다. 입법권, 행정권에 대립되는 관념으로 사법권이라고 한다. 그중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권능을 민사재판권이라 한다.
민사재판권에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행․확인․형성의 판결을 하는 권리인 관념적 형성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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