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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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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과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권자의 의미와 범위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의 종류 및 방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점
Ⅲ. 결 론
Ⅰ.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을 함에 있어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을 필요와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와 같이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이고 보완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 또는 자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이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제도로서 공공부조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에 위치해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따라서 민간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부조다. 이 제도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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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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