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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100㎡ 중 북측 50㎡ 구분 성명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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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변경허가신청(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0호 서식] □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구분 변경변경변경사항 시설 또는 기관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칭 시설 또는 기관 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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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노인복지시설변경허가신청(신고)서 ( 1Pages )
[별지 제10호 서식] □ 노인복지시설 □ 유료노인복지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 :) 구분 변경변경변경사항 시설 또는 기관 소재지 입소(이용)정원 명칭 시설 또는 기관 의장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변경사유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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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병경등기촉탁서 ( 1Pages )
♣ 지목병경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동○ 촉탁근거 지적법 제41조 등록세 비과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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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지상권(地上權) ( 7Pages )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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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또는향교대지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 제6호 서식 )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또는 향교대지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1. 향교명 2. 소재지 신 청 인 3. 성명 4. 직책 5. 주민등록 번호 6. 주소 7. 전화번호 재산 의표 시 8.구분 9. 소재지 10. 지목 11. 건물구조 12. 면적 13.평가액(원) 14. 건물·토지의 유래 15. 사유 16. 예정일 17. 재산현황도 및 변경도 “별첨”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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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 4Pages )
[별지 제3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앞쪽) 산업단지명 지정번호 사업명 위치 시행자 업체명 대표자 처리일자 및근거 승인 주소 준공 승인사항 목적 시설개요 시행면적 ㎡ 시행기간 부터 시설명 물량 사업비(천원) 까지 토지활용현황 (㎡) 전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기타 해면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변경구분 토지이용계획변경(㎡) 기타변경개요 용도별 면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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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허가신청서및허가서 ( 1Pages )
[별지제5호서식] (앞면)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 ⑤면허번호 제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 ⑨대지위치 □□-□□□-□□-□□ 지역 지구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부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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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1Pages )
[별지제5호서식] (앞면)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 ①성명 서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 ⑤면허번호 제호 ⑥사무소명 ⑦등록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 ⑨대지위치 □□-□□□-□□-□□ 지역 지구 건축면적 ㎡ 연면적 ㎡ 주용도 부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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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건물대지용도변경허가신청서 ( 2Pages )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호에 의해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목적이외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신청양식입니다. 향교건물 대지 용도변경 (목적이외의 사용) 허가신청서 향교명 신청인 재산의 표시 : 건물토지의 유래 용도변경 또는 목적이외 사용사유 및 목적 변경사용 예정일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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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건물대지, 용도변경, 목적이외사용
 토지분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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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합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합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합병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합병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합병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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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장(납골당)설치(변경)신고서 ( 1Pages )
화장장(납골당) 설치(변경)신고서 ※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30일 화장장납골당 ①명칭 □화장장 □종중문중납골당 □종교단체납골당 □ 법인납골당 ②소재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적 ⑥납골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⑧화장로수 ⑨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시설 □설치관리인(대표자) □소재지 □추가 납골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 자 성명/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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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합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합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합병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1. 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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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 등 록 세 금 원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첨 부 서 면 1. 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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