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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합필 등기에 대한 법적 검토 ( 2Pages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리포트 > 법학 |
 지목변경등기신청 ( 3Pages )
지목변경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변경전의 표시 ○○시○○구○○동○ 임야 150㎡ 변경후의 표시 ○○시○○구○○동○ 전 1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지목변경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20- 1034567 ○○시○○구○○동○
서식 > 법률서식 |
 토지분할허가신청서 ( 3Pages )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주소 신청내용 ④토지소재지 기본토지 ⑤면적 m2 ⑥지역 지역 분할토지 ⑦지번 ⑧면적 m2 ⑨분할사유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합병 신청서(각) 1부 2. 지..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부동산학] 토지의 인문적 특성 ( 3Pages )
토지의 인문적 특성 1.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농장, 목장 및 임야 등 여러 가지의 용도(用途)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그이용성이 다양한 것이다. 이처럼 토지의 용도가 다양적(多樣的)이기 때문에 그 용도상 수 개의 토지가 동시에 경합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서의 전환도 가능하여 사랑들은 토지의 최적한 용도로서 최유효이용(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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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 또는 향교대지변경 허가신청서 ( 2Pages )
향교재산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6호에 의하여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 제거, 변경) 또는 대지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향교건물(개축·증축·이축·이전·제거·변경) 또는 향교대지변경 허가신청서 1.향교명 신청인 재산의표시 : 14. 건물 토지의 유래 15. 사유 16. 예정일 17.재산현황도 및 변경도 : ---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향교건물, 대지변경허가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 2Pages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신청절차 (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시설 의귀속및 관리계획 변경내용 변경이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유통단지개발사업, 승인신청, 변경신청, 신청서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2Pages )
NO.15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허가신고 협의번호 ⑤허가신고 협의일자 농지소재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신청내역 농업진흥지역 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계(㎡) 답전 계(㎡) 답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용도 (목적) 사유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
서식 > 행정민원서식 |
 토지분할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제8호서식] (앞면)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한자 ③주소 신청내용 ④토지소재지 종전토지 ⑤면적 ㎡ ⑥지역 지역 분할토지 ⑦지번 ⑧면적 ㎡ ⑨분할사유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합병 신청서(분할후 합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지목 변경 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 1Pages )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 촉탁서 양식입니다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기명의인 성명 등록번호 주소 대위원인 년월일 국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록세 금 원정( 분의 ) :
서식 > 세무회계서식 |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분할, 대위등기
 토지합필등기촉탁서 ( 1Pages )
토지합필등기촉탁서 토지합필등기촉탁서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50㎡ 합병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합병 등기의목적 토지표시변경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 △△△○○시○○구○○동○ 촉탁
서식 > 법률서식 |
 토지사용(출입)통지서 ( 1Pages )
[별지 제30호서식][전문개정 94.02.01] 토지사용 (출입) 통지서 귀하 출입구역 또는 사용면적 번지 ㎡ 출입또는사용기간 부터 까지( 간) 제거 또는 변경을 요하는 장애물의 종류 목적 기타 도로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점유)의 토지에 출입(토지를 사용, 토지상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게 됨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출입자 또는 사용자 (서명또는인) 7805-1-19A 210mm × 297mm 69.11..
서식 > 건설서식 |
 문중 토지관리 계약서 ( 3Pages )
문중 토지관리 계약서 ※ 문중 부동산 ※ 토지 1) 소재지 :○○시○○구○○동○○번지 2) 지목 및 면적 :○○,○○㎡ 문중 ○○ 이씨 ○○○파○○○지역 종중 관리자 1) 성명 :○○○ 2) 주소 :○○시○○구○○동○○번지 위 문중(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상기 문중 토지 관리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문중토지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소유
서식 > 계약서 |
 토지분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
서식 > 법률서식 |
 토지분필등기신청 ( 3Pages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서식 > 법률서식 |
 미등기토지순차등기이행각서 ( 1Pages )
미등기토지 순차등기 이행각서 (공증용) ○ 사업시행자(공급자) : ○ 토지소재지 : ○면적:㎡ 지목 : ○ 매매 대금 : ○ 대금완납일 : 1.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겸 매도자인 는(은) 매수인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
서식 > 법률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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