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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토 석 채 취,죽 목 벌 채을 허가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죽목벌채
신청인
토지현황
임상현황
신청내용
토지형질변경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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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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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형질변경/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석채취/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신청사항
1-1. 위치
1-2. 용도지역
2. 신청내용
2-1. 공작물설치
2-2. 형질변경
2-3. 물건적치
3. 개발행위목적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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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분할 이라고 한다. 예컨대 갑지를 분할하여 갑지와 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변경 을 하는 바, 이를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라고 한다.
2. 분할을 하는 경우
토지의 분할은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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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서 건축허가서
지장물 등의 철거 또는 이전요구허가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출입등의 허가서
① 인가
번호
시행자
②명칭
대표자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무소
소재지
설계자
⑦성명
⑧자격
⑨주소
(전화: )
시공자
⑩성명
⑪자격
⑫주소
(전화: )
사
업
시
행
계
획시행구역
⑬구역명
주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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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등의재개발사업인가신청서
토지
(소유자)
주소： 구동가 번지 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신
청
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구동
계
신청목적
공사
착공예정일
년월일
기간
준공예정일
년월일
첨부서류토지형질변경
1.현황측량도(축적1/600) 1부
2.설계도서 1부
3.토지등기부등본 1통
4.토지대장등본 1통
5.지적도 1매
자사
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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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도시재개발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철거/이전요구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점유토지의 출입허가)를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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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신청서,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신청서, 인가 신청서, 사업시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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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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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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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수용권자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주체
국가수용권설
수용권이란 공용수용의 효과를 야기시킬수 있는 법상의 능력
기업자수용권설
(다수설)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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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6면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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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2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 가축의 사육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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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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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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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1999. 5. 11 별지 개정)
(6면 중 제1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신고번호(연도－구분－신고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 항목에 √를 지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신고사항변경신고
①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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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서식)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우
(전화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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