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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제1항)고 하면서, “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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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업무 수행상 접대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세법상 규정된 바에 따른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접대비라 함은 세법상 규정된 접대비를 말하며 회사 운영상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급되는 필요 불가결한 경비로써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직불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한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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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업감독규정
제정 1999. 4.22
개정 2000.12.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5호
2001. 1.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2호
2001.5.3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25호
2001. 7. 3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42호
2001.10. 4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물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시행규칙,금융감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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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①납부의무자기호번호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망
근로자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직종
⑥채용
연월일
...
⑦사망
연월일
...
⑧유족급여수령
(청구)연월일
...
⑨유족
급여액
원
⑩유족급여
산정
평균임금
원전
⑪사망시평균
임금(산정 명세 참조)
원전
사업장
⑫명칭
⑬대표자
⑭소재지
(전화 )
⑮상시
근로자수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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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자금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금계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계정의 정의】
예금계정이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예금 계정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을 말한다.
1. 당좌예금
2. 제예금
3. 장기성 예금
4. 특정예금
5. 기타예금
제3조【계좌의 관리】
① 모든 예금 계정의 계좌를 신설 또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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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자금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금계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계정의 정의】
예금계정이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예금 계정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계정을 말한다.
1. 당좌예금
2. 제예금
3. 장기성 예금
4. 특정예금
5. 기타예금
제3조【계좌의 관리】
① 모든 예금 계정의 계좌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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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대우 운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대우의 선임과 처우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이사대우라 함은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경영목적상 임원에 준한 처우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임)
이사대우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직원 퇴직)
직원이 이사대우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의원퇴직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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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직계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급대상자는 사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거 또는 근무의 사정상 당해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3. 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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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원의 직계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지급대상자는 사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거 또는 근무의 사정상 당해사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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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法序論
I.民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民法
형식적 의미로서의 民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 471 호(민법전)를 말한다.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의하여,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民法
(1) 民法은私法이다.
民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①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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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단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원칙과 단체협약
1. 들어가며
2007.7.1 시행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과 기간제 근로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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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장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내역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회사운영의 체계화 및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다른 명문규정이 없는 한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업무분장)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해당부서의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사항
2. 해당부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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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방향
Ⅰ.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 쿠데타로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 부칙으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함.
그러나 국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의식이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고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사회 구조는 중앙집권에 의해서 관리하기에 한계를 느껴 1991년 형식상이나마 지방의회 정치가 이루어지고 1995년 6월 27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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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
/Family Census Register(Including Cancelled or Removed Person)
본적
(Legal
Domicile)
호적편제
(Register Compilation)
[편제일/Date of Compilation]
전산이기
(Register Data Processing)
[이기일/Date of Data Processing]
[이기사유/Reason for Data Processing]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Section 2-1 of the Subsidiary rule of the Family R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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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 자녀학자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규정은 이 취학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임원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으로 한다.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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