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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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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계류법안(35건, 신규 8건)
법안명
대표발의 (발의일,
상정일)
주요 내용 및 쟁점
의견
년 예산
(인원)
기본법
김현미
(7.26,11.24)
∘선양시설 국가․지자체 설치의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에 참전유공자 명판 등 설치하여야 함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시 근거규정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공감하나, 선언적 성격의 기본법에서 시설건립 등을 강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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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例示)
(단시간 근로자용)
1. 당사자
사용자
(甲)
성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명
사업장소재지
근로자
(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채용일자:
3. 근로계약기간:
4. 업무의 내용:
5. 소속부서 및 근로장소:
6. 근로조건
가.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① 1주에 0일(0요일, 0요일 ...)
② 오전××시부터 오후××시 까지(이중 휴게시간 분)
나. 임금
① 기본급: 시간급000원
② 기타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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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순수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공연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
2. 취지
공연과 방송은 공중의 문화향유라는 공익적 요청이 크고, 저작재산권의 상당한 침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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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대체로, ①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기간의 만료, ③합의해지, ④근로자의 사직, ⑤정년,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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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임금채권 확보방안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보장제도, ③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④금품청산, ⑤임금채권의 시효제도 등을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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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하여 (저작권법)
Ⅰ. 서
1. 의의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등이 없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게 되므로 공표된 저작물인지의 판단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취지
공표된 저작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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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기간설정 유무의 판단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98두625 1998.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사안의 개요와 판결의 요지
1) 사안의 개요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 라 한다)는 1990년 3월 23일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설립 초기에 경험 있는 직원이 부족하여 단기적으로 후배교육 및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촉탁사원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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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선진각국의 보훈조직과 제도
(’04. 9. )
혁신인사담당관실
Ⅰ. 국가별 보훈조직과 제도
1. 미국
□ 제대군인업무의 연혁
1636년, Pilgrams of Plymouth Colony에서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들을 지원하는 제도 최초 시행
1776년, 독립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게 연금(Pension)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 및 법률 제정
(각주나 자치주에서는 개별적으로 의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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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②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소유
(자,타)
⑤면적(㎡)
⑥
논농업이용기간
⑦농지이용면적
(㎡)
⑧
전경
작자
(변경
신고시)
⑨읍면장 확인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
진흥
지역안
농업
진흥
지역
밖
벼재배
벼이외
타작물
재배
휴경
대상
농지
적부
확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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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소비자 피해 사례
실속 없는 농작물 재해보험 혹한피해 보험금 안 준다고 ..농민 속 부글부글
올 겨울 극심한 추위로 경기도내 상당수과일 나무가 꽃눈 동해(凍害)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농민들이 반발
하고 있다.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농협이 운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이 같은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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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계속적인 성실을 갖는 계약으로서 근로관계 종료후에도 당사자는 신의칙상의 권리․의무를 진다.
특히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기때문에 근로관계종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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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
해상 보험 담보 조건
해상보험(marineinsurance)은 해상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보상의 청구권을 가진다.
담보(tocover)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한다는 약속을 말한다.
보험금(claimamount)은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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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해, 위험, 손, 해상, 피, 보상, 말, 담보, 목적, 발생, 조건, 비용, 약관, 경우, 계약, 은, 선박, 늘다,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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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개념과 급여형태 및 대상자
목차
국민건강보험
Ⅰ. 국민건강보험의 개요
Ⅱ.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자
1. 가입자의 종류
2. 피부양자
가) 피부양자 요건
나) 구비서류
Ⅲ.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
1. 요양급여
2. 요양비
3.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가) 지급상한기준
나) 청구절차와 기한
4. 장제비
5. 본인부담액보상금
6.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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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해고법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
1. 들어가며
실정법상의 해고 룰에서는 해고 규정의 해석·운용과 관계되어 보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ⅰ) 해고분쟁해결 방법의 기능-금전 해결방안, (ⅱ) 정리해고·변경해지제도·유기고용해지에의 영향의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금전 해결방안
먼저, 실정법상의 해고 룰의 핵심 과제로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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