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의 2서식]
주요방산물자수출업신고서
(Notification of Export Business for Major Defense Item)
처리기간
(Handling time)
15일(15Days)
상호
(Name of Firm)
전화번호
(Phone No.)
팩스번호
(FAX No.)
대표자
(Representative)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Passport No.)
주소
(Korean
Address)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별지 제8호서식〕
국적이탈신고서
신
고
인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주민등록
여부
□ 주민등록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함
주민등록지
이중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월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외국국적
취득일
년월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가
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국적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4228> (앞쪽)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명칭
⑤ 허가를 받고자하는
수면의위치
⑥어업의시기
⑦ 허가를 받고자
하는기간
⑧ 생산종묘의 종류
⑨어업의경력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4-5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년 7월 4일
상공자원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유지․관리함에 있..
[별지 제1호서식]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법인명)
②업
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업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월..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131302711민 210㎜×297㎜
’94.12.10 승인 쇄용지(특급) 70g/㎡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법인명)
②업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업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별지 제4호서식〕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
탐사권자
①주소
②성명
③ 대표자명
④ 설정등록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해저광구의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⑤ 탐사권 설정 등록번호
등록 제호 해저광구
⑥광종명
⑦ 당초의 탐사권의 존속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⑧ 연장 허가 신청의 기간
.. .부터
.. .까지 년간
⑨면적
㎢
⑩탐사권
설정
등록구역의
표시
다음에 표시한 좌표를 ..
[별지 제8호서식]
카지노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명칭)
⑤소재지 (전화번호)
(전화 :)
시설 및
기구규모
⑥면적
⑦ 시설명(개수)
⑧ 영업종류
⑨ 카지노기구명
(대수)
⑩ 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 일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8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개정
1. 개정 사유
지역난방 요금 중 상한적용의 예외가 되는 연료비연동제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합리화하고, 세금 및 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요금반영을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