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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산업자원부고시제 ( 3Pages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 - 8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 개정 1. 개정 사유 지역난방 요금 중 상한적용의 예외가 되는 연료비연동제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와 사용자의 연료비 부담을 합리화하고, 세금 및 부담금의 변경에 따른 요금반영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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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지정(산업자원부고시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고시제 ( 5Pages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 - 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내용별첨)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고시) 동력자원부고시 제92-40호(1992.7.22)는 폐지한다 열생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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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산업자원부고시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산업자원부) ( 12Pages )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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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 ( 24Pages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1 - 46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21일 산업자원부장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내용별첨) 부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열수송시설중 수열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기준 시행전에 사용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제5호의 수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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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
 민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14Pages )
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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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 발표(기숙사, 강의동) ( 35Pages )
지역난방 최종 발표 목 차 시설선정 선정건물 부하계산 전체 개략도 냉방 및 난방 기기 선정 시스템 구성도 공조방식 선정 공조기기 선정 경제성평가 시 설 선 정 강의동 10 동 도서관 2 동 연구동 5 동 기숙사 2 동 선 정 건 물 부 하 계 산 ( 난방 ) 난방 면적 = ( 연면적 ⅹ 난방 면적비 ) 연결 열 부하 = ∑(난방면적 ⅹ 단위 열 부하) 최대 공급 열 부하 = 연결열부하 ⅹ 동시 부하율 / (1-수송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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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 ( 29Pages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시설(참고도 참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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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
 장애인복지 - 정신지체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장애 판정기준에 관해 ( 18Pages )
장애인복지 - 정신지체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장애 판정기준에 관해 목 차 Ⅰ. 정신지체장애 1. 정신지체의 정의 2. 정신지체장애의 분류 3. 정신지체의 원인 4. 정신지체의 특성 5. 정신지체에서 많이 관찰되는 문제행동 6. 정신지체장애인의 교육 및 재활 Ⅱ. 발달장애(자폐증) 1. 자폐증의 정의 2. 자폐증의 분류 3. 자폐증의 원인 4. 자폐증의 특성 5. 자폐증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행동 6. 자폐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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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입주(변경)허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자유무역지역입주(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회사명 (전화번호 :)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법인주소) 사업내용 ⑤사업명 ⑥투자규모(자본금) 원 (US$ 상당) ⑦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⑧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⑨주생산품 변경허가 신청사항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서식 > 행정민원서식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개정 ‘99. 4.22> (앞쪽) 접수번호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전화번호 ⑤주된사무소의주소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정보망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경우에 한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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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확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호 서식] 입주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회사명 (전화 :)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법인은 소재지) 확 인 내 용 ⑤ 공장소재지 ⑥ 종업원수 ⑦ 입주허가일 ⑧ 사업개시일 ⑨ 공장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⑩ 공장용지면적(㎡) ⑪ 공장연면적(㎡) ⑫ 제조시설 면적(㎡) ⑬ 부대시설 면적(㎡) ⑭용도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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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9호 서식] 수입제한물품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회사명 (전화번호 :)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법인주소) 반출신청내역 ⑤HS번호 ⑥품명 ⑦규격 ⑧단위 및 수량 ⑨단가 ⑩금액 ⑪원산지 ⑫대금결제방식 수입자 ⑬회사명 ⑭대표성명 ⑮주소(법인주소) 승인내용 승인번호 유효기간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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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호서식] 유통산업발전법령시행세칙 유통연수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신청대상사업자 ⑥연수기관의 명칭 ⑦소재지 ⑧강의실 규모 연면적: ㎡ ⑨강사 인원 명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호 및 동법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산업자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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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사업자지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특정사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합작선 신청내용 ⑦사업 구분 ⑧생산 품목 ⑨공장소재지 ⑩항공우주사업이의사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19 년월일 신청인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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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추가)신청서 ( 1Pages )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 (추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기관명(업체명) ②전화번호(FAX) () ③설립근거 ④설립일자 ⑤대표자 ⑥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⑧사업소 소재지 신청 내용 ⑨사업항목 ⑩사업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의지 정(추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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