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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7.12.20〉
(앞면)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①공장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신청품목
⑦ 제품생산개시연도
⑧ 연간생산능력
⑨원료사용
주원료 : 부원료 :
⑩제품특징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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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록신청서
자격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자택 :
사무소 :
휴대폰 :
전자메일
현소속
개업예정지
위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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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서양식 및 재례예시입니다.(3면)
신청원인
1. 채권자(신청인, 이하 채권자라 한다)는귀 법원 2006개회○○호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2. 채무자(상대방, 이하 채무자라 한다)는귀 법원에 2006. 4. 25. 2006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서 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보유한 채권의 원인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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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카지노전산시설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검사대상시설
⑥검사대상시설
의소재지
⑦ 검사완료 희망일
...
⑧검사신청사유
□ 영업개시전검사 □ 검사유효기한도래 □ 수검명령이행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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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01.4.3. 개정)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상호합의 □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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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 거처 또는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는 송달할 수 없으니 부동산경매개시결정정본 기타 신청서류 일체를 공시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현지조사보고서 1통
20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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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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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 서식]
□국세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신청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
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⑫본세
⑬ 가산금
⑭계
⑮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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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의 사업자 등록
1. 의의
부가세의 사업자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세무관서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세 행정 능률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이다.
이러한 사업자 등록 효력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 교부는 특허나 허가가 아닌 수리 행위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자 등록
(1) 대상자 : 신규사업자. 단, 면세사업자는 제외.
(2) 등록사업장 : 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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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지서
귀하
사건(갑)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갑)
(을)
채무자
소유자
청구금액 (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을) 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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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지서
귀하
사건 (갑)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을)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갑)
(을)
채무자
소유자
청구금액 (갑) 채권자 금원
(을) 채권자 금원
(갑) 채권자로부터 별지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 법원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을)채권자로부터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주사 (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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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Ⅰ. 서설
1.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원에 의한 구제 이외에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노동위언회를 통한 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간단/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의한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양자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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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신청서입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일련번호 :
세대주성명
주민(관리)번호
수진자성명
주민(관리)번호
주소
종별구분
1종 · 2종
병력 및 증상
연장 신청일수
()일
최초 진료개시일
...
수급권자
상병사항
상병명
상병명
질병분류기호
질병분류기호
연장사유
(뒷면 계속)
담당의사 인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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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보상액 및그 내역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사용의 기간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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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71220> (앞면)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①공장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⑥신청품목
⑦제품생산개시연도
⑧연간생산능력
⑨원료사용
주원료 : 부원료 :
⑩제품특성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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