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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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_압류물인도명령 불복 ( 1Pages )

항고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타기○○호 압류물인도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동 인도명령은 20○○년 ○월 ○일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지방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기하여 20○○년 ○월 ○일자로 인도집행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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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의3서식〕〈개정 96·7·29〉 (앞면) 2102608911민 210㎜×297㎜ ’96. 6. 19. 개정 신문용지 54g/㎡ ()제조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 사무소소재지 (전화 :)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제조소명 ⑦종업원수 ⑧영업종별 ⑨제품종류 ⑩ 제조소소재지 ⑪ 작업개시일 ⑫ 월생산예정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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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 3Pages )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는 개념이 없고 일괄적으로 파산 혹은 회사정리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 전부에 파산선고 내지 정리절차개시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는 뒤에 보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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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신청 ( 2Pages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위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정 단,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50,000,000원중 잔대금 목적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번지 대○○㎡ 2. 위 지상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1층건물 주택 1동 건평 ○○㎡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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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3Pages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Ⅰ. 들어가며 1. 소송행위의 의의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요건 및 효과설). 여기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행위가 있다. 2. 소송행위의 종류 (1) 취효적 소송행위 법원에 일정한 내용의 재판을 구하는 행위 및 재판의 기초가 될 자료제공행위를 말한다. 그 소송행위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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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 3Pages )

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1. 소비자파산절차의 의의 예전부터 파산법이 있기는 했지만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가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개인이 파산절차를 밟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이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런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아닌 개인소비자의 파산절차를 실무상으로는 소비자파산절차라 하는데 이 절차는 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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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5Pages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I. 서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의의 근기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이 된다. 2.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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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사건_결정 ( 1Pages )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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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확정자명다통보서 ( 2Pages )

[서식 3]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원 명 예정 연수기간 ...～... ※ 아래 채용확정자중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 또는 채용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 피보험자수 20%이내 확인 ※ 채용확정 즉시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연수생과 연수조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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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관리신청 ( 1Pages )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제3채무자 ○○○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만원정 20○○년 ○월 ○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청구채권 목적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한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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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3호의 서식】 □양로 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비용수납신고서 □노인복지주택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 개요 시설명 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일자 입소정원 시설규모 설치비용 천원 직원수 총명(자격증이 있는 직원 :명) 예산 구분 비용수납액 보증금 1인용 원 2인용 원 합숙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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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비용수납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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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확정자명단통보서 ( 1Pages )

[서식 3] 인턴채용확정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원 명 예정 연수기간 ...～... ※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정규직,임시직,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채용한 적이 있는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 피보험자수 30%이내 확인 ※ 채용확정 즉시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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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 10Pages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중요성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은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한 유동적․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구제는 간이․신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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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 - 판례평석 ( 7Pages )

도산법 판 례 평 석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I. 사실관계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이하 X라고 한다) 1876. 6. 29.에 피고(상고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Y라고 한다)의 전신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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