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시 법적 요건 연구
Ⅰ. 들어가며
IMF 이후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어버렸으며, 이제는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의 구축을 기업경영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사실상 기업 내에서 실행되는 구조조정의 계획들이 인원조정에 국한될 때 정리해고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 징계해..
[별지 제14호서식]
15011-02811일 210㎜×297㎜
‘93. 6. 23.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
재산등록의무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본인의 직계존비속중 아래와 같이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자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
(날인)
붙임 :1. 소득세납부증명서재직증명서 기..
이력서 허위기재의 법적 문제
1. 문제제기
근로자는 입사시 학력·지능·건강상태 및 경력 등과 같은 노동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진실고지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의 일부를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누락하여 입사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 이러한 이력서허위기재(또는 경력사칭) 등을 독자적인 사유로 하여 해고할 수 있..
양식 제74-2호 합병으로인한유한회사설립등기(신설합병시 신설회사에서의 경우)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등기의목적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 설립
등기의사유
등기할사항
상호
본점
자본의총액
출자1좌의금액
목적
이사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의
성명 과 주소
지점
..
[별지 제4호서식]
사무소폐지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
② 설립년월일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사업
⑥사무소명
⑦소재지
⑧업종
⑨폐지사유
⑩폐지시기
년월일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별지 제4호서식]
사무소폐지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상호
② 설립년월일
③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사업
⑥사무소명
⑦소재지
⑧업종
⑨폐지사유
⑩폐지시기
년월일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가산세감면신청서 양식입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 사유 발생일
20 년월일
⑩ 감면 받고자 하는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금품청산
I. 序
1.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의 의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 사용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행되지 않은 임금 및 재해보상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금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2. 문제의 소재
위 사안에서 무대리가 A社를 상대로 어떠한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자와의 금품청산 외에 퇴직으로 인한 어떠한 생활상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