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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신청할 때 쓰는 가산세감면신청서 양식입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 사유 발생일
20 년월일
⑩ 감면 받고자 하는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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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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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사유발생일
년월일
⑩ 감면받고자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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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가산세검토조서입니다.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1항)
산출세액, 결정과세표준 등
생략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결정세액, 자진납부 세액 등
생략
다.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3항)
출연재산사용계획보고서, 가산세액 등
생략
라. 공익법인주식보유 한도초과가산세(법 제78조 제4항)
주식발행법인명, 액면가액 등
생략
마. 공익법인무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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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1항)
산출세액, 신고과세표준, 펑가차이로 인한 미달신고금액 등
생략
2.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결정세액, 자진납부세액, 미납부세액 등
생략
3.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3항)
4.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검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외부전문가 구성적법여부 등
생략
5. 가산세 적용기간의 대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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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99.3.23. 개정)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
납
세
자
①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또는영업소
④상호
⑤사업의종류
업
⑥업종
⑦사유발생일
...
⑧ 감면하는가산세의종류와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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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성명, 상호, 사업의 종류 등
생략
2. 사유발생일
3. 감면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4. 감면사유
5. 감면하는 가산세에 관련하는 국세의 세목. 부과년도. 기분 및 세액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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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2000.3.27 개정)
가산세감면(승인)통지서
납
세
자
①성명
② 사업자 등록 번호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⑤ 사업의 종류
업
⑥업종
⑦ 사유 발생일
20 년월일
⑧ 감면하는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⑨감면사유
⑩ 감면하 는 가산세에
관련하는 국세의 세목
부과연도기분 및 세액
세 연도 기분 원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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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신
청
인
①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③ 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 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 사유 발생일
20 년월일
⑩ 감면 받고자 하는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⑬ 감면을 받고자 하는가산세
에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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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 서식] (92.12.31. 개정)
가산세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영업소
⑤전화번호
⑥상호
⑦사업의종류
업
⑧종목
⑨사유발생일
년월일
⑩ 감면받고자 하는 가산세의
종류와금액
가산세 원
⑪ 가산세 부과의 원인
⑫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
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부과연도기분 및 세액
시 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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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5호 서식]
가산세면제신청서
═══
계
주무
담당
①
신청자
업체명
회사 이름
②
신청번호
세관에 신청한 일련번호 입력.
주소
주소(회사)
③
신청일
만든 날짜
대표자
대표자명 입력.
가산세면제신청물품
④
상계번호
⑤
품명규격
⑥
HS
⑦수량
단위
⑨
면세사유
발생일
납세고지유예금액
⑧금액
(CIF)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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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8호 서식]
증여세 가산세 검토조서
가. 신고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1항)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다. 공익법인보고서제출 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3항)
라. 공익법인주식보유 한도초과가산세(법 제78조 제4항)
마. 공익법인무기장 등 가산세(법 제78조 제5항)
①
산출세액
②
결정
과세표준
③
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분 제외)
④
평가차이로 인한
미달신고금액
⑤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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